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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제목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저자 이민영 조회 8806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9권12호 통권419호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1 pages)
PDF pdf열기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발행일 2007.07.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콘텐츠
미래전략 > 인터넷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피고인 포털사이트운영자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재적 한계로서 인격권 보호에 관한 논의를
인터넷과 관련하여 숙려하려는 취지에서, 위 판결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아 그 정책방향의 단초를 제시하려 한다.
Ⅰ. 논의의 배경

Ⅱ. 판결의 개관
1. 판결의 요지
2. 판결의 내용

Ⅲ. 법리적 분석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Ⅳ.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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