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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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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 및 정보 제공: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제목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 및 정보 제공: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저자 조향숙 ·김성환·강유리 조회 8507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10
언어 kor 페이지 1-45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 및 정보 제공: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08.07.07
분류정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콘텐츠
시장경제에서 이용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 정책의 중심이 산업정책에서 이용자 정책으
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
정책과 시장실패에서 기인한 이용자 주권 보장을 위한 이용자 정책이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
상충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 및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양적으로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권강화
를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체계를 분석하였다. 통신전문기관의 트
랜드 및 형태를 유형화하고, 미국.영국.호주 등의 해외 이용자보호체계 및 유관기관의 이용
자체계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이용자 관련 법제도 정책과 유관기관의 이용자보호체계, 특
히 전문기관의 이용자보호체계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이용자보호
제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의 이용자 보호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은 대다수의 나라
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획일적인 모형설정에 한계가 있어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각 단계마다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할 기능을 분석하였다.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통신민원 포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통신서비스 민원 포털은
제공 주체에 따라 사업자의 고객센터형, 비영리단체의 전문 사이트형, 이용자 주도의 커뮤니티
형, 그리고 정부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별 포털은 정보 제공 주체에 따라
포털 별로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교육 등의 정보제
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합 통신민원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FCC, Ofcom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교육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요 약

1. 개 요

2. 통신이용자 보호체계: 통신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3. 전문기관의 이용자 정보제공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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