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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목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김남두 ·황승흠· 최다형 조회 79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4-39
언어 KOR 페이지 1-101 (총 101 pages)
PDF pdf열기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4.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본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시청점유율 제도’라는 용어는 TV 방송 부문의 시청점유율에 토대를 둔 방송 규제 및 제반 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30% 상한제 뿐 아니라 역시 방송법에 의거하여 ’12년 말 개발된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
200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의 보완책으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규제가 도입되었다. 역시 방송법 조항에 의거하여 2012년 말에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시청점유율 규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청점유율의 조사·산정에는 신문-방송 겸영사업자에 대한 ‘신문 영향력의 시청점유율 환산 후 합산’이 포함되며, 매체간 합산 영향력의 산정방법은 방송사업 겸영 복합 매체사업자에 대한 ‘매체영역별 영향력의 시청점유율 환산 후 합산’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개발 이후 조치에 대한 방송법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시청점유율 제도의 내적 정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현행 시청점유율 규제와 ’12년 말 개발된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 모형 간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사업자별 ‘매체간 합산 영향력’값의 시범산정 결과(’13년 기준)를 수록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시청점유율 기반 여론 다양성 보호 제도 고찰
제1절 방송법상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규제 고찰
1. 소유․ 겸영 규제
2. 방송법상의 경쟁 규제
3. 시청점유율 규제
제2절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 규제의 쟁점
1. 매체교환율의 산정 문제
2. 내부 성장에 따른 시청점유율 상한 초과 문제
3. 시청점유율 규제의 다른 매체로의 확장 문제
제 3 장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제도화 방안
제1절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소개
제2절 지수 제도화 방안별 법 개정 시나리오
1. 지수 제도화의 기본 방향
2. 단기 방안에 따른 법 개정 시나리오
3. 장기 방안에 따른 법 개정 시나리오
제4장 ’13년도 매체간 합산 영향력 시범산정
제1절 시범산정의 절차와 방법
1. 매체영역 획정
2. 매체영역별 이용점유율의 조사
3. 점유율 합산의 기준과 산정 절차
제2절 매체영역별 이용점유율
1. 텔레비전 방송영역의 시청점유율
2. 라디오 방송영역의 청취점유율
3. 일간신문 영역의 유료판매부수점유율
4.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영역의 이용점유율
제3절 매체별 환산율
1. 매체별 이용률
2. 매체별 속성 종합치
3. 매체별 환산율
제4절 매체간 합산 영향력 시범산정 결과
1. 시범산정 개요
2. 시범산정 결과
제 5 장 N-Screen 시대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제1절 새로운 쟁점의 고찰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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