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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미래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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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목 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저자 여재현 조회 11007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08
언어 kor 페이지 1-38 (총 1 pages)
PDF pdf열기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일 2008.06.02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전파자원은 이동통신, 방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공안전 등 안심.안전
한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천연자원으로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전파자원을 이용한 서비스 및 산업이 활성화되고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구축
의 핵심 요소인 이동성과 편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원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전파자원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자원이나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기술적 한계 및 선
호 대역의 편중 현상으로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이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지않
았을 때에는 전파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이용자에게 배분해주면 되었지만 희소
성의 부각 및 경제적 가치의 상승으로 한정된 천연자원인 전파를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배분해
주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가 전파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전파자
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국들은 기존의 정부주도(명령과 통제)방식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시장기반 방식과 주파수를 공유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추세인 현 상황 하에서 최근에는 주파수 공유 기술을 이용한 전파의 실질적 공
급량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 전파관리 체계는 진보된 주파수 공유 기
술의 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주요국들은 UWB, CR 등 주파수 공유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도 일부 시행중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WRC-07에서 차기 회의 주제의 하나로 ‘공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정책 연구’를 채택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즉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해 정책측면의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미국은 CR 기술 개발 및 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TV 대역에서의 CR
기술을 적용한 고정형 무선기기의 이용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다양한 이종망간의 CR 기술을
이용한 주파수 공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CR 등의 주파수 공유 기술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
가 복수의 주파수 대역을 함께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파 관리 정책인 WAPECS(Wireless Access Poli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를 추진 중이다. WAPECS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파수 공
유 기술이 기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TV 대역의 유휴 주파
수에 대해 CR 등을 이용한 공유를 허용키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파수 공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인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주파수 공유
기술의 적용방안 및 정책 등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
는 공유형 전파관리 체계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해외의 최근 기술 개발
동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의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유 기술이 적용될 주파수를 우선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
용될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CR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파법에 허용되어
있는 임대제도의 활성화에 주파수 공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파수 공유 기술
은 간섭 회피가 가능하여 자발적인 임대를 촉진할 수 있다. WRC-11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공유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파수 공유 기술은 배타적 이용권과의 충돌을 야기하므로 장기적으
로는 면허대역에서의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정립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 약

1. 논의 배경

2. 주파수 공유 기술 개요

3. 주파수 공유정책의 이론적 배경

4. 해외 주요 정책 동향

5.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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