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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방통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용이라는 인간의 자유가치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일 합리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자유 개념이 다원적인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유의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체제에 의해 오랫동안 보호되어왔던 개인의 규범적 자유영역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아마도 개인의 규범적 자유영역이 처한 위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정보화 및 컨버전스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개인의 자유 가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개념 및 판단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의미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네트워크화’와 ‘개인화’에 있으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체계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개인정보권리의 보호 체계를 정립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방통융합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자유권이 극대화되는 흐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는 흐름 간의 충돌이 빚어내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본 연구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규범적 요구 간의 가치상충을 극복하고, 양자의 조화와 균형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체계
제2장 방통융합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자유 가치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1. 자유 가치의 변화
2.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제2절 미디어 환경 변화와 프라이버시
1. 미디어의 진화와 네트워크화
2. 미디어 진화와 프라이버시 변화
제3절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환경변화의 특성
1. 개인주의(individualism) 확대
2.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 구분 모호성의 심화
3. 개인화(personalization) 요구 증가
4. 개인의 재공동체화
제4절 소결
제3장 방통융합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분석
제1절 스마트폰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 분석
1.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서비스(LBS) 현황
2.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 스마트폰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이용자 정책
제2절 SNS와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 분석
1. SNS 현황
2. SNS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 SNS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이용자 정책 및 정책 논의
제3절 온라인 행태광고와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 분석
1. 온라인 행태광고 현황
2. 온라인 행태광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 국내외 관련 법제,정책 현황과 논의동향
제4절 소결
제4장 프라이버시 이용자 인식 및 이용행태 조사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절차
2. 연구문제
제2절 조사 분석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인지
2. 개인정보 및 공개범위에 대한 태도
3. 이용자 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
4. 프라이버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선결과제
제3절 소결
제5장 정책적 대응방안과 과제
제1절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제2절 SNS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
1. SNS 서비스 제공자
2. SNS 이용자
제3절 온라인 행태광고의 절충적 규제방안
제4절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개념 도입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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