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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자동·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의 개정을 통해 고도 및 완전 자동주행(Hochautomatisiertes und vollautomatisiertes Fahren) 수준의 차량기술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로교통법을 가진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입법 부문에 있어 독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그간 꾸준히 독자적인 정책적·입법적 수단을 추진해 온 독일의 사례를 살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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