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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MVNO에 대한 시사점
제목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MVNO에 대한 시사점
저자 이경석 조회 11851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 4호 통권 526호
언어 KOR 페이지 1-10 (총 10 pages)
PDF pdf열기프랑스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MVNO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12.03.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와 네트워크설비 등을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년 3월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의한 요금인하와 사회 후생 증대를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인 MVNO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MNO-MVNO간 설비 연동과 사업자간 협상 및 번호이동과 IMEI(단말기 유통개방제도) 등의 관련 제도 개선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본격적인 MVNO의 활성화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기본적인 법제가 완성된 2010년 9월말부터 도매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별정4호 사업자가 15개가 등록하긴 하였으나, 현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4)에 불과하며, 이들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여건으로 인한 본격적인영업활동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반면에 기존에 별정2호의 체계로 MVNO에게 단순재판매를 허용하였던 MNO는 KT와 LGU+인데, 특히 KT의 경우 도매제공제도의 도입으로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로 대표되는 KT 군(群) MVNO는 최근 아예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한 다양한 음성 및 데이터 요금제를 제시하기 시작했고, 2010년 진입한 프리텔레콤도 MNO 대비 33% 정도 저렴한 U-Sim Only 요금제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1월에 새롭게 진입한 CJ헬로비전은 최신 단말기 라인업을 활용하여 기존 MNO보다 16~18% 정도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통업체, 카드사 등의 다양한 비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상황을 주시하며 MVNO로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MVNO가 성공한 사례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초기 시장 진입과 선불시장의 활성화 및 MNO와의 협력적인 상생관계 등이 언급되며, 특히 초기 시장의 이점으로 나타나는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MVNO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MVNO의 성공적인 해외사례로 들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나 독일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Tesco Mobile 및 Virgin Mobile 등이 진입하여 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영국은 유럽에서 MVNO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2009년 말 기준, 전체 이동전화 가운데 13%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요인으로는 초기 시장진입에 따른 신규가입자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점과 경쟁적인 이동통신시장 환경, 선불시장의 활성화, MVNO의 비용효율화, 대상고객 설정 및 요금할인 및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전략의 성공에 기인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 초기 시장진입에 따른 신규가입자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점과 경쟁적인 이동통신시장 환경, MNO의 자회사, 자신의 유선망을 활용하는 MVNO 등 MNO-MVNO 상생관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은 MVNO의 전략이 단순히 저가요금제 위주의 시장공략에서 후불 가입자 시장 공략 확대와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로 변화되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반면에 MVNO의 활성화가 초기에 비교적 더딘 사례로 프랑스와 스페인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국가는 2005년 및 2006년도에 MVNO 제도 또는 의무 규제를 두고 있음에도 2009년말 시점으로 MVNO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0%, 2.8%에 이른 실정이다. 이 두 국가는 유럽 내 타국보다는 비교적 늦은 시점에 MVNO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MNO가 3~4개로 경쟁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 특히 프랑스의 경우 후불제 가입자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 국내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MVNO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바, 본 고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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