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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ICT 생태계, 플랫폼, 망고도화, 미래비전, 규제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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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연구
제목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연구
저자 이종화 ·문성배· 주재욱· 나성현· 오기석· 정훈 조회 751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1-13
언어 KOR 페이지 1-102 (총 102 pages)
PDF pdf열기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연구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본 연구는 최근 ICT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고 중장기적인 통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ICT 가치사슬의 최상단에서 ICT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하에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계층이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바이패스하여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OS, 혹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ICT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나 네트워크사업자는 ICT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통신서비스사업자의 투자 없이는 통신장비제조업체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ICT 생태계의 혁신적인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망고도화의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장기 통신정책의 목표를 크게 1) 통신시장 경쟁촉진, 네트워크 고도화 및 IP 환경 대응을 위한 통신정책 수립, 2) 스마트환경 하에서의 이용자 편익 극대화와 정보 소외계층 보호, 3) 스마트생태계의 선순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기반 조성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무선인터넷 생태계 내의 플랫폼, 콘텐츠 및 단말기 사업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모바일 빅뱅 이후의 새로운 ICT 생태계의 전반적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ICT 생태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통신서비스 산업 내의 규제 정비,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플레이어들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ICT 생태계 구조 및 환경변화
제 1 절 자연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
1. 자연 생태계
2. 비즈니스 생태계
제 2 절 1980년대 이후 ICT 생태계의 변화
1. 전통적 ICT생태계
2. ICT 생태계의 진화
3. ICT 시장 현황과 발전 전망
4.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이용행태
5. 모바일 웹 주요 이용률

제 3 장 새로운 ICT 정책 필요성과 주요 정책과제
제 1 절 새로운 ICT 정책 필요성 및 정책 방향
1. 새로운 ICT 정책 수립의 필요성
2. 새로운 ICT 정책 방향
제 2 절 새로운 ICT 정책 과제
1. 통신서비스 시장
2. 네트워크 투자 촉진
3.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제고
4. ICT 생태계 경쟁력 강화
5. 추진체계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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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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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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