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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증진에 관한 BEREC의 보고서 검토
제목 초고속인터넷 증진에 관한 BEREC의 보고서 검토
저자 정훈 조회 9511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 7호 통권 529호
언어 KOR 페이지 1-7 (총 7 pages)
PDF pdf열기초고속인터넷 증진에 관한 BEREC의 보고서 검토 발행일 2012.04.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EC(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11월 23일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였다. 여기서 EC는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동전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이미 이용성이 확보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고, 초고속인터넷은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어야 한다는 기준과 모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EC 수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각 국가별로 초고속인터넷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맥킨지(2011)2)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용자(전 세계 인구의 1/3)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1년에 약 8조 달러가 e-커머스(B2B와 B2C)를 통하여 거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초고속인터넷의 경제적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은 초고속인터넷의 증진과 활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다.

유럽전자통신 규제기구인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3)은 2012년 2월 23일 ‘Broadband Promotion Report’ 를 발표하였다. BEREC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 국가, EU 수준에서의 정책과 규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의 증진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BEREC의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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