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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STRI ,통신서비스 ,위계구조 ,이원화 ,가중치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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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지수(STRI) 분석과 무역투자자유화에의 시사점
제목 OECD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지수(STRI) 분석과 무역투자자유화에의 시사점
저자 남상열 ·고혜진· 김성웅· 박승종 조회 12100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18
언어 kor 페이지 1-226 (총 226 pages)
PDF pdf열기OECD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지수(STRI) 분석과 무역투자자유화에의 시사점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OECD의 STRI(서비스무역장벽지수) 작성사업은 국경 및 국내 규제조치들을 바탕으로 주요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을 OECD 회원국별로 하나의 숫자로 평가하려는 시도로써 정책면의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OECD STRI 작성사업의 전개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OECD STRI는 회원국간 비교가 가능하고 서비스 부문별로 특화된 종합지수이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외국인지분 제한, 인력이동 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 등 다섯 가지 정책분야를 포괄하여 무역제한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OECD 회원국들 중 12번째로 무역제한성이 높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값 0.198보다 약간 더 큰 0.218의 지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통신서비스 부문의 경우 총 128개에 달하는 상세한 규제항목별로 회원국들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는 위계구조, 시장구조에 따른 이원화된 벌점구조, 전문가 판단에 의한 정책분야별 가중치의 객관성 부족 등 방법론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OECD STRI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대안적으로 단순집계 방식으로 OECD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성 특성을 규제항목(군), 정책분야, 국가/국가그룹별로 분석해 본 결과, OECD STRI의 방법론상의 문제점과 함께 특정 규제항목, 정책분야 및 국가그룹별로 차별적인 특성들이 드러났다. 또한, OECD STRI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두 가지 대안지수를 제안하여 OECD STRI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정책분야별 전문가 판단에 의한 가중치의 유무보다는 위계구조 및 이원화된 그룹별 벌점구조의 영향력이 국가순위 변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모형을 통해 OECD 회원국간 통신서비스 부문의 무역에 대한 설명력과 무역자유화의 효과 또한 분석하였다.

OECD STRI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OECD STRI 후속 작업에적극 대응하고, 관련 통상협상과 규제조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 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3 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 장 WTO 서비스무역 및 무역장벽의 특징
제1 절 개 요
제2 절 WTO 협정과 서비스 무역
제3 절 통상적 관점에서의 통신서비스 및 무역장벽
1. WTO 기본통신협상 개관
2. DDA 통신서비스 협상
3. RTA상 통신서비스 협상
4. 서비스 일반 및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의 특징
제3 장 OECD 통신서비스 분야 STRI 구조 및 OECD 회원국 규제조치 비교
제1 절 OECD에서의 통신서비스 의미 및 STRI
1. OECD 내 통신서비스의 의미
2. 통신서비스 교역과 STRI의 정책적 의미
제2 절 OECD STRI 개발배경 및 진행과정
1. OECD STRI 개발배경
2. OECD STRI 지수작성사업 진행 과정
제3 절 OECD STRI의 구성체계 및 방법론
1. OECD STRI의 구성체계
2. OECD STRI 지수 산출 방법
3. OECD STRI 지수 산출 방법론의 구조적 특성
4. OECD STRI 지수 방법론 평가
제4 절 OECD 회원국별 STRI 데이터베이스 분석
1. OECD STRI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규제항목 분석
2. OECD의 STRI 지수에 대한 대안지수 비교분석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4 장 STRI를 활용한 통신서비스 부문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제1 절 OECD 회원국의 STRI 총괄지수 분포
제2 절 정책분야별 세부지수
1. STRI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정책분야 구분
2. OECD 회원국의 STRI 총괄지수와 정책분야별 세부지수
3. 정책분야별 세부지수의 분포와 특징
4. 정책분야별 STRI 세부지수 개관
제3 절 STRI 대안지수 분석
1. 대안지수 1의 분포
2. 대안지수 2의 분포
3. OECD STRI와 대안지수의 회원국별 분포 비교
4. 대안지수의 정책분야별 세부지수 분석
제4 절 STRI를 활용한 무역자유화의 영향분석
1. STRI를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2. GTAP 모형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부문 무역자유화의 영향분석
제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 절 주요 분석결과
제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세부 규제항목(국문)
[부록 2] 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세부 규제항목(영문)
[부록 3] 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DB 규제항목 상세 설명
[부록 4] 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DB 규제항목별 무역제한성
수준 분포
[부록 5] 대안적 STRI 지수 산출 방법(한국 사례)
[부록 6] OECD 회원국별 연속값/위계구조 관련 규제항목군
무역제한성 수준
[부록 7] OECD 회원국별 공공지분보유 관련 규제항목군 및 정책분야 IV
세부지수값 간 상관관계
[부록 8] OECD STRI 및 대안지수 1의 정책분야별 세부지수값 비교
[부록 9] OECD STRI 및 대안지수 1의 정책분야별 국가순위 비교
[부록 10] OECD STRI 및 World Bank STRI 지수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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