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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인력/수요 ,요금/회계/접속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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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통신서비스 부문 최종보고서
제목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통신서비스 부문 최종보고서
저자 이한영 조회 6097
게재지 용역사업보고서 권호 용역사업보고200012-19
언어 kor 페이지 1-96 (총 1 pages)
PDF pdf열기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통신서비스 부문 최종보고서 발행일 2000.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Ⅰ.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1. UR통신협상 및 WTO기본통신협상
1) UR 통신협상과 시장개방
2) WTO 기본통신협상과 시장개방 가속과
2. 뉴라운드의 통신서비스 관련주요이슈
1) 뉴라운드 출범과통신서비스 주요이슈 개관
2) 이슈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분소유 확대
나. 서비스의 국경감공금에 대한 제한 폐지
다. 양허표 기재방식 개선
라. 통신.방송의 교차영역의 시장개방
마. Refeence Paper 규제원칙의 이행

Ⅱ. 한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1. 개관
2. 기간통신서비스 역무별 시장현황
1) 시내전화서비스
2) 시외전화서비스
3) 국제전화서비스
4) 이동전화
5) 전용회선 서비스
3. 별정통신역무 시장현황
1) 별정1호 사업시장동향
2) 벌정2호 사업시장동향
3) 별정3호 사업시장동향
4. 부가통신서비스

Ⅲ.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1.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방법
2. 각국의 경쟁력 비교평가
1) 경쟁력 결정 요인별 경쟁력 비교평가
가. 기술수준 : 연간 100회선당 고장율
나. 통신망 구축 수준 : 전국 전화보급률
다. 요금수준 : 일반가입자와 기업가입자의 접속료 평균
라. 요금수준 : 시내전화요금
마. 통시망 고도화 수준 ; 주회선대비 광대역회선 비율
바. 전문인력 : 총인구대비 정보통신인력
사. 자본집약도 : 고용자 1인당 회선수
아. 생산성 : 고용자 1인당 수입
자. 투자수준 : 인구1인당 통신관련투자
차. 유,무선대체 : 유선전화 대비 무선전화 가입자비중
카. 경쟁력 결정 요인별 점수 종합비교
2) 법,제도, 정책에 따른 비교평가
가. 경쟁활성화의정도
나. 규제기관의 독립성 여부
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
라. 요금규제의 완화정도
마. 외자규제의 정도
바. 법,제도,정책 요인별 점수 종합비교

Ⅳ.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1. 개요
2. CGE모형과 우리경제의 예측
1) 모형의 소개
2) 업데이트 시뮬레이션과 예측 시뮬레이션
3. 시장개방의 효과분석
1) 시장개방의 시나리오
2) 외부충격의 설정
3) 경제 파급효과
4. 맺음말

Ⅴ. WTO 뉴라운드 통신협상 대응전략
1. 시장개발에 대한 전향적,비판적 시각의 동시수용
2. 시장개발의 질적 심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3. 주요현안별 정책대응방안
1) 외국인 지분소유
2) 상호접속
가. 별정과 기간통신사업자간 연동체계
나. 일반향우회 금지 및 국제정산정책
다. 기존 유선망사업자의 접속료와 장기증분원가방식
라. 상호접속관련 정책방향
3) 국제정산
가. 시장개방이 국제정산적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 국제정산수비관련 정책방향
4) 허가제도
가. 역무의 구분
나. 사업자 선정방식
5)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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