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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정책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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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이 국내통신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목 시장개방이 국내통신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이한영 ·김용규·이내찬·박종훈·김태은· 석승훈·이태희·권오상·류정우 조회 7356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1-12
언어 kor 페이지 1-240 (총 1 pages)
PDF pdf열기시장개방이 국내통신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행일 2001.02.28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서 언

요약문

제 1 장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제 1 절 UR 통신협상 및 WTO 기본통신협상
1. UR 통신협상과 시장개방
2. WTO 기본통신협상과 시장개방 가속화
제 2 절 뉴라운드의 통신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1. 뉴라운드 출범과 통신서비스 주요이슈 개관
2. 이슈별 주요 내용
3. 각국의 협상제안서 주요 내용 및 대응전략

제 2 장 한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제 1 절 개 관
제 2 절 기간통신서비스 역무별 시장 현황
1. 시내전화 서비스
2. 시외전화 서비스
3. 국제전화 서비스
4. 이동전화
5. 전용회선 서비스
제 3 절 별정통신역무 시장현황
1. 별정 1호 사업 시장동향
2. 별정 2호 사업 시장동향
3. 별정 3호 사업 시장동향
제 4 절 부가통신서비스

제 3 장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제 1 절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방법
제 2 절 각국의 경쟁력 비교평가
1. 경쟁력 결정 요인별 경쟁력 비교평가
2. 법·제도·정책에 따른 비교평가

제 4 장 통신서비스 정책과 WTO 협정 합치성 사례분석-미국 통신법의 경우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외국사업자 진입규제
제 3 절 WTO 통신협상과 미국의 통상전략
제 4 절 미국의 통신정책과 WTO 협정의 양립성
1. 시장지배력 심사(Market Power Test)
2.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
제 5 절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사업자 진입행태
제 1 절 개 관
제 2 절 가설의 설정
제 3 절 표본의 선정
제 4 절 연구방법
제 5 절 실증분석의 주요결과
제 6 절 소 결

제 6 장 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제 1 절 서 론
제 2 절 CGE 모형과 우리경제의 예측
1. 모형의 소개
2. 업데이트 시뮬레이션과 예측 시뮬레이션
제 3 절 통신시장개방의 효과분석
1. 통신시장개방의 현황
2. 시장개방의 시나리오
3. 외부충격의 설정
4. 경제파급효과
제 4 절 소 결

제 7 장 WTO 뉴라운드 통신협상 대응전략
제 1 절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비판적 시각의 동시 수용
제 2 절 시장개방의 질적 심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제 3 절 주요현안별 정책대응방안
1. 외국인 지분소유
2. 상호접속
3. 국제정산
4. 허가제도
5.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제 8 장 시장개방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소액주주 보호방안
제 1 절 소액주주권의 의미
제 2 절 기업지배구조이론의 시사점
제 3 절 정보통신기업의 지배구조: 주주의 감시
제 4 절 소액주주 보호의 현황
1. 소액주주 보호의 법과 제도
2. 기관투자자
3. 자본시장의 역할
제 5 절 정보통신산업의 소액주주 보호 방안
1. 기업 내부의 보호 장치
2. 기업 외부의 사전적 보호 장치
3. 기업 외부의 사후적 보호 장치
제 6 절 소 결

제 9 장 ITU 및 APT의 개혁추진
제 1 절 ITU 개혁논의
1. 주요 개혁 쟁점
2. ITU 개혁논의 추이
3.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 이후의 개혁논의
제 2 절 APT 개혁논의
제 3 절 소 결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1>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및 진입조건
<표 1-2> 기간 및 별정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표 1-3> 주요국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표 1-4> Reference Paper 규제원칙
<표 2-1>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
<표 2-2> 시외전화 서비스 요금
<표 2-3>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표 2-4> 1999년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표 2-5>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표 2-6> 사업분야별 별정1호 사업자수
<표 2-7> 국제전화 통화량
<표 2-8> 정산수입금
<표 2-9> 누적 통화량 비율
<표 2-10> 별정 2호 인터넷폰 사업자 등록현황
<표 2-11>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표 2-12>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표 2-13> 부 가통신서비스 가입자수
<표 2-14>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표 3-1> 경쟁력 결정 요인별 평가점수
<표 3-2> 각국의 경쟁활성화 평가
<표 3-3> 각국의 규제기관 독립성 평가
<표 3-4>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평가
<표 3-5> 각국의 요금규제/정책 평가
<표 3-6> 각국의 외자규제정책 평가
<표 3-7> 각국의 법·제도·정책 요인별 평가점수
<표 5-1> 표본의 선정
<표 5-2> 표본의 기술적통계치
<표 5-3> 표본의 기술적통계치
<표 5-4> Ordered Probit 결과
<표 5-5> Ordered Probit에 의한 감도분석
<표 5-6> 중회귀분석 결과
<표 5-7> 다중공선성 지수
<표 5-8> GOVREG와 LNPERGDP의 순차적 제거: 표본 1
<표 5-9> GOVREG와 LNPERGDP의 순차적 제거: 표본 2
<표 5-10> Ordered Probit 결과
<표 5-11> Ordered Probit에 의한 감도분석
<표 5-12> Logit 분석 결과
<표 6-1> 본 모형에서의 산업분류
<표 6-2> 주요 거시경제변수 가정치
<표 6-3>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민소득 실적 및 전망치
<표 6-4> 시장개방 모형화를 위한 외생변수 충격의 규모(1998∼2002)
<표 6-5> 시장개방으로 2002년까지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투자재
<표 6-6>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효과 (1998∼2002)
<표 6-7> 통신시장개방의 거시경제효과 (1998∼2002)
<표 8-1> 정보통신분야 외국인 투자 현황
<표 8-2> 고정통신사업자의 대주주와 주주지분
<표 8-3>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주주와 주주지분
<표 8-4> 소액주주에 관한법
<표 8-5>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및 의결권 행사의 제한
<표 8-6>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지분율
<표 9-1> 헌장개정준비반 주요 논의 내용


그 림 목 차

[그림 2-1] 시내전화 시장의 매출액 및 가입자 추이와 전망
[그림 2-2] 시외전화 시장의 매출액 추이
[그림 2-3]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그림 2-4] 2000년 1∼7월까지의 이동전화가입자수 추이
[그림 2-5]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그림 2-6]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그림 3-1] 각국의 법·제도·정책에 따른 비교평가
[그림 5-1] 통신사업자 전략군별 분류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및 진입조건
기간 및 별정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주요국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Reference Paper 규제원칙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
시외전화 서비스 요금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1999년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사업분야별 별정1호 사업자수
국제전화 통화량
정산수입금
누적 통화량 비율
별정 2호 인터넷폰 사업자 등록현황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가입자수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경쟁력 결정 요인별 평가점수
각국의 경쟁활성화 평가
각국의 규제기관 독립성 평가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평가
각국의 요금규제/정책 평가
각국의 외자규제정책 평가
각국의 법 제도 정책 요인별 평가점수
표본의 선정
표본의 기술적통계치
표본의 기술적통계치
Ordered Probit 결과
Ordered Probit에 의한 감도분석
중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 지수
GOVREG와 LNPERGDP의 순차적 제거: 표본 1
GOVREG와 LNPERGDP의 순차적 제거: 표본 2
Ordered Probit 결과
Ordered Probit에 의한 감도분석
Logit 분석 결과
본 모형에서의 산업분류
주요 거시경제변수 가정치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민소득 실적 및 전망치
시장개방 모형화를 위한 외생변수 충격의 규모(1998∼2002)
시장개방으로 2002년까지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투자재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효과 (1998∼2002)
통신시장개방의 거시경제효과 (1998∼2002)
정보통신분야 외국인 투자 현황
고정통신사업자의 대주주와 주주지분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주주와 주주지분
소액주주에 관한법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및 의결권 행사의 제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지분율
헌장개정준비반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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