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문

I.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1. UR 통신협상 및 WTO 기본통신협상
(1) UR 통신협상과 시장개방
(2) WTO 기본통신협상과 시장개방 가속화

2. 뉴라운드의 통신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1) 뉴라운드 출범과 통신서비스 주요이슈 개관
(2) 이슈별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지분소유 확대
나. 서비스의 국경간공급에 대한 제한 폐지
다. 양허표 기재방식 개선
라. 통신·방송의 교차영역의 시장개방
마. Reference Paper 규제원칙의 이행


II. 한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1. 개관

2. 기간통신서비스 역무별 시장 현황
(1) 시내전화 서비스
(2) 시외전화 서비스
(3) 국제전화 서비스
(4) 이동전화
(5) 전용회선 서비스

3. 별정통신역무 시장현황
(1) 별정 1호 사업 시장동향
(2) 별정2호 사업 시장동향
(3) 별정 3호 사업 시장동향

4. 부가통신서비스


III.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1.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방법

2. 각국의 경쟁력 비교평가
(1) 경쟁력 결정 요인별 경쟁력 비교평가
가. 기술수준 : 연간 100회선당 고장율
나. 통신망 구축 수준 : 전국 전화보급률
다. 요금수준 : 일반가입자와 기업가입자의 접속료 평균
라. 요금수준 : 시내전화요금
마. 통신망 고도화 수준 : 주회선대비 광대역회선 비율
바. 전문인력 : 총인구대비 정보통신 인력
사. 자본집약도 : 고용자 1인당 회선수
아. 생산성 : 고용자 1인당 수입
자. 투자수준 : 인구 1인당 통신관련 투자
차. 유·무선 대체 : 유선전화 대비 무선전화 가입자 비중
카. 경쟁력 결정 요인별 점수 종합비교
(2) 법·제도·정책에 따른 비교평가
가. 경쟁활성화의 정도
나. 규제기관의 독립성 여부
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
라. 요금규제의 완화정도
마. 외자규제의 정도
바. 법·제도·정책 요인별 점수 종합비교


IV.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1. 개요

2. CGE 모형과 우리경제의 예측
(1) 모형의 소개
(2) 업데이트 시뮬레이션과 예측 시뮬레이션

3. 시장개방의 효과 분석
(1) 시장개방의 시나리오
(2) 외부충격의 설정
(3) 경제 파급효과

4. 맺음말

V. WTO 뉴라운드 통신협상 대응전략

1.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비판적 시각의 동시 수용

2. 시장개방의 질적 심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3. 주요현안별 정책대응방안
(1) 외국인 지분소유
(2) 상호접속
가. 별정과 기간통신사업자간 연동체계
나. 일방향우회 금지 및 국제정산정책
다. 기존 유선망사업자의 접속료와 장기증분원가방식
라. 상호접속관련 정책방향
(3) 국제정산
가. 시장개방이 국제정산적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 국제정산수지관련 정책방향
(4) 허가제도
가. 역무의 구분
나. 사업자 선정방식
(5)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 참고문헌



[ 표 차 례 ]

<표 1-1>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및 진입조건
<표 1-2> 기간 및 별정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표 1-3> 주요국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표 1-4> Reference Paper 규제원칙
<표 2-1>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
<표 2-2> 시외전화 서비스 요금
<표 2-3>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표 2-4> 1999년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표 2-5>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표 2-6> 사업분야별 별정1호 사업자수
<표 2-7> 국제전화 통화량
<표 2-8> 정산수입금
<표 2-9> 누적 통화량 비율
<표 2-10> 별정 2호 인터넷폰 사업자 등록현황
<표 2-11>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표 2-12>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표 2-13> 부가통신서비스 가입자수
<표 2-14>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표 3-1> 경쟁력 결정 요인별 평가점수
<표 3-2> 각국의 경쟁활성화 평가
<표 3-3> 각국의 규제기관 독립성 평가
<표 3-4>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평가
<표 3-5> 각국의 요금규제/정책 평가
<표 3-6> 각국의 외자규제정책 평가
<표 3-7> 각국의 법·제도·정책 요인별 평가점수
<표 4-1> KISDIGEM에서의 산업분류표
<표 4-2> 주요 거시경제변수 가정치
<표 4-3> 과거 및 2004년 지출국민소득 실적 및 전망
<표 4-4> 시장개방 모형화를 위한 외생변수 충격의 규모('98-'04)
<표 4-5> 시장개방으로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표 4-6>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효과 ('98-2004)
<표 4-7> 통신시장개방의 거시경제효과 ('98-'04)


[ 그 림 차 례 ]

[그림 2-1] 시내전화 시장의 매출액 및 가입자 추이와 전망
[그림 2-2] 시외전화 시장의 매출액 추이
[그림 2-3]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그림 2-4] 2000년 1-7월까지의 이동전화가입자수 추이
[그림 2-5]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그림 2-6]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그림 3-1] 각국의 법·제도·정책에 따른 비교평가

시내전화 시장의 매출액 및 가입자 추이와 전망
시외전화 시장의 매출액 추이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2000년 1-7월까지의 이동전화가입자수 추이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각국의 법·제도·정책에 따른 비교평가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및 진입조건
기간 및 별정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주요국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Reference Paper 규제원칙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
시외전화 서비스 요금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1999년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
사업분야별 별정1호 사업자수
국제전화 통화량
정산수입금
누적 통화량 비율
별정 2호 인터넷폰 사업자 등록현황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가입자수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경쟁력 결정 요인별 평가점수
각국의 경쟁활성화 평가
각국의 규제기관 독립성 평가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평가
각국의 요금규제/정책 평가
각국의 외자규제정책 평가
각국의 법·제도·정책 요인별 평가점수
KISDIGEM에서의 산업분류표
주요 거시경제변수 가정치
과거 및 2004년 지출국민소득 실적 및 전망
시장개방 모형화를 위한 외생변수 충격의 규모(‘98-’04)
시장개방으로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효과 (‘98-2004)
통신시장개방의 거시경제효과 (‘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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