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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제목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저자 정현준 ·정원준 조회 11949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14호 통권 582호
언어 KOR 페이지 23-34 (총 12 pages)
PDF pdf열기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일 2014.08.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시스템과 행태를 포함한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크게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틀 전환, 규제정보의 창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신고 ․ 등록,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 일몰설정, 규제존치 타당성 소명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15년 1월부터 전 부처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고, 국무조정실은 7월 18일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청 ․ 산림청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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