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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쟁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중심으로-
제목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쟁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박민성 조회 1207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4호 통권 572호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23 pages)
PDF pdf열기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쟁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4.03.03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본고는 일본의 5대 지상파 네트워크가 방송지주회사로의 전환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일본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을 검토하고, 최근 총무성에서 논의되고 인정방송지주회사에 관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재의 원칙’의 쟁점과 그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일본에는 4개의 인정방송지주회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4개의 인정방송지주회사는 모두 공통적으로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방송사업분야가 해당 지주회사 매출액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정방송지주회사가 지역 방송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무성이 운영하는 ‘조사연구회’에서는 인정방송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매스미디어집중 배제의 원칙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 중 의결권 보유 규제, 임원겸임 규제는 시급히 조치해야 할 항목으로, 12방송대상지역 특례, 위성방송 특례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Ⅰ. 서 론
Ⅱ.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
1. 인정방송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및 법적 효력
2.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
Ⅲ.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과 인정방송지주회사에의 적용
1.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 원칙
2. 인정방송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3. 총무성의 검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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