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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편성현황 ,편성규제 ,편성제도 ,방송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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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제목 2013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저자 김남두 ·박병선 조회 1027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3-58
언어 KOR 페이지 1-237 (총 237 pages)
PDF pdf열기2013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발행일 2013.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2009년 중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편성 현황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항목과 방송사업자 구분 등은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을 따랐다.
우리나라의 방송법 및 하위 규정들은 다양성, 국가 정체성 등 방송의 공익성을 보호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편성규제 항목들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의 편성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 비율,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등 다양하다.
2012년 및 최근 5개년 동안의 방송사업자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월별 오락 프로그램을 50% 이내로 편성하였으나(의무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에만 한정해 보면 다수의 사업자들이 오락프로그램을 연평균 50%나 60% 이상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9개 지역 민방 모두 편성비율 법정 한도를 준수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 법정 상한(69%~77%)에 매우 근접하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MBC와 SBS는 법정 하한선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법정기준 80%를 상회하는 90% 이상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나타냈다. 지상파 3사는 영화·애니메이션 전체 편성 중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 또한 법정 기준(연간 영화 25%, 애니메이션 45%)을 훨씬 상회하였다. 해외 수입물 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에서도, 비록 미국 제작물의 비중이 높기는 하였으나 법정 기준(연간 8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조사의 목적과 배경
제 2 절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편성정책의 목표와 규제법령 현황
제 1 절 편성규제의 법적 근거와 정책 목표
제 2 절 의무 편성비율 개요
제 3 절 편성규제 항목별 법령 현황
1.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2.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
3.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4.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5.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6. 분야별 외국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제 3 장 주요 방송사업자의 5개년 편성 동향(’08~’12)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동향
1. 지상파 3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동향
2. 지역민방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동향
제 2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동향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동향
2.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동향
제 3 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동향
1.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동향
2. 지역민방 라디오 방송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동향
제 4 절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동향
1. 지상파 3사와 E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동향
2.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동향
제 5 절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동향 등
1. 지상파 3사와 EBS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동향 등
2.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동향 등
제 6 절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동향
1. 지상파 3사와 EBS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 동향
2.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 동향
제 4 장 2012년 방송사업자 편성 현황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종합편성 채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개별 라디오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6.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 2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전문편성 텔레비전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전문편성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 3 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DMB 채널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 4 절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 5 절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등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3. 지역민방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4. 지상파 DMB 채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6. 위성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8.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제 6 절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3. 지역 KBS와 지역 MBC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4. 지역민방 텔레비전 방송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제 7 절 의무 편성비율 위반사례 및 제재 현황
1.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월 단위 편성비율 위반사례
2.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의 반기 단위 편성비율 위반사례
3. 분야별 국내제작물의 연간 편성비율 위반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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