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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 발표와 주요 사업자들의 반응
제목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 발표와 주요 사업자들의 반응
저자 박민성 조회 1044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10호 통권578호
언어 KOR 페이지 41-50 (총 10 pages)
PDF pdf열기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 발표와 주요 사업자들의 반응 발행일 2014.06.02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2014년 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이하 항소법원)은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 중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와 차단금지(anti-blocking)를 무효화(vacate)했다. 그 후 FCC가 항소하는 대신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으며(BGR, 2014. 2. 19; Wall Street Journal, 2014. 2. 19), 2014년 5월 15일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의 입법예고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5인의 위원 중 3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본 고는 FCC가 공개한 오픈 인터넷 규칙의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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