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 목
유료방송 경영현황 및 규제방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다매체화·다채널화 추세에 더하여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규제 개선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유료방송의 경영지표 및 시장상황의 체계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료방송 시장상황 및 경영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지표들로 구성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첫째, 유료방송 규제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로 구성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장 단위 및 기업단위 지표들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변수들을 구조화하였다.
둘째, 시장상황 및 경영 성과에 기반한 규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구축한 규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및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다양한 시장 및 경영 지표들을 정리하여 1차 지표(규제지표, 유사·인접지표), 2차 지표(참고·보조지표), 3차 지표(효과·평가지표)로 구분하고 규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및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IPTV에 대한 비대칭 규제(방송구역별 점유율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공백으로 남아있는 특수관계자 합산 규제를 도입하되, 중장기적으로 현행 점유율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사업자간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협상결렬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협의체운영, 협상절차가이드라인 제정, 분쟁해결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송신 제도 개선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및 지상파재송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해당 시행령 개정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6. 기대효과
유료방송의 시장상황 및 경영현황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분야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유료방송 시장 및 산업구조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문 ··················································································································· ⅶ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
제 2 장 유료방송 규제개선 프레임워크 ·································································· 4
제 1 절 규제개선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 4
1. 규제개선 모니터링의 기본방향 ···································································· 4
2. 유료방송 규제개선 모니터링 지표 ······························································· 8
3.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모니터링 지표 ····························································· 9
제 2 절 규제개선 프레임워크 사례 ···································································· 10
1.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프레임워크 ······················································ 10
2.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프레임워크 ·························································· 14
제 3 장 유료방송 규제정책 개선 방안 ································································ 16
제 1 절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 16
1.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모니터링 ·························································· 16
2.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방안 ································································· 54
제 2 절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 62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모니터링 ····························································· 62
2.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개선방안 ····························································· 65
제 4 장 결 론 ····································································································· 83
참고문헌 ··············································································································· 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