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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까지는 과거 3년마다 자동연장이 되는 방식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 합의로 결정하였으나,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인 2001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당시 (구)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써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기틀이 되었다. 2000년 이후 시행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재허가·승인 조건 부과 및 이행실적 점검, 청문을 통한 경영진의 사업계획 의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 10여년의 제도운영의 성과는 방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2014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에서도 확인되는데,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다매체·다채널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심사 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미비하며,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관성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방통위는 재허가 및 재승인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사전에 고시로 심사기준을 정해 방송사가 공적 책임 제고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8. 4).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재허가·재승인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기존문헌 검토
제 2 장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사례
1.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재)허가·승인
제2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제 3 장 재허가·재승인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현황
1. 법적 절차
2. 심사기준 및 심사배점의 형성
3. (재)허가·승인 여부 기준 및 기간
제2절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문제점
1. 심사항목간 체계성 결여
2. 심사기준의 추상성
3. 심사기준의 매체별·채널별 특성 반영 부족
4. 심사기준과 방송평가 항목간 중복성 논쟁
5.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실효성 문제
6. 재허가․ 재승인 거부 시 후속조치 부재
제 4 장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방향
제1절 방송사업자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1. 법령정비 vs 행정절차 개선
2. 심사방법의 합리화
제2절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1. 심사항목의 체계화
2. 심사배점의 차별화
제3절 제도의 실효성 확보
1. (가칭)임시허가·승인 도입
2. 재허가·재승인 거부시 후속 절차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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