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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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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련 법령과 규제체계 개선 연구
제목 전파관련 법령과 규제체계 개선 연구
저자 이홍재 ·1·박동욱·박진현·정연준·임동민·이승훈 조회 620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2-06
언어 kor 페이지 1-112 (총 1 pages)
PDF pdf열기전파관련 법령과 규제체계 개선 연구 발행일 2002.12.3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서 언
요약문
제 1 장 개 요
제 1 절 전파산업의 환경변화 및 전파관리의 필요성
1. 시장규모의 성장
2. 시장변화 추세
3. 전파자원규제환경의 변화
4. 전파관리의 필요성
제 2 절 전파정책의 연혁 및 목표의 변화
1. 주요 정책의 연혁
2. 정책목표의 변천
제 3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1. 연구목표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 2 장 주요국의 전파자원 이용·관리정책 비교연구
제 1 절 주요국의 전파규제체계
1. 미 국
가. 법·제도 현황
나. 전파자원 관리조직체계
2. 영 국
가. 법·제도 현황
나. 전파자원 관리조직체계
3. 일 본
가. 법·제도 현황
나. 전파자원 관리조직체계
4. 호 주
가. 법·제도 현황
나. 전파자원 관리조직체계
제 2 절 주요 이슈 분석
1.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가. 주파수 경매방식의 도입배경 및 의의
나.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도
다. 영국의 주파수 경매제도
라. 독일의 주파수 경매제도
마. 호주의 주파수 경매제도
2. 주파수 이용권 확대
가. 미국의 주파수 이용권
나. 영국의 주파수 이용권
다. 독일의 주파수 이용권
라. 호주의 주파수 이용권
3. 주파수 회수 및 재활용
가. 배 경
나. 미국
다. 영국
라. 호주
마. 일본
제 3 장 국내 전파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평가
제 1 절 전파법의 개정과 전파자원 이용정책의 변화
1. 전파법 개정의 주요내용
2. 전파자원 이용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
제 2 절 국내 전파관리 조직체계
제 3 절 전파법의 구성체계와 항목별 현황
1. 주파수 배분체계
가. 관련규정
나. 주파수분배 기준 및 절차
다. 주파수할당 기준 및 절차
라. 주파수지정 기준 및 절차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가. 관련규정
나. 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과 절차
3. 무선국 허가제도
가. 관련규정
나. 무선국 허가기준 및 절차
제 4 절 전파부문의 정책평가
1. 전파관리제도
가. 전파자원 관리체계의 정립
나. 주파수분배 및 이용계획
2. 전파산업 진흥정책
가. 전파산업지원 및 기술개발
나. 국제협력활동
3. 전파이용환경 개선
가. 전파감시
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수립
제 4 장 국내 전파관련 법제도의 주요 과제
제 1 절 전파정책 목표
1.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서비스에 걸 맞는 전파정책 수립
2. 전파자원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전파산업의 고도화
제 2 절 주요 추진과제
1. 전파관리제도 개선
2. 전파산업 고도화
3. 전파이용환경 개선


표 목 차

<표 1-1> 전파통신산업의 성장
<표 1-2> 전파통신산업의 전망
<표 1-3> 전파정책목표의 변천
<표 2-1> 전파관리 담당부서의 업무 분장
<표 2-2> RA의 주요업무 및 활동
<표 2-3> 조직개편 후의 정보통신관련 각 부서의 주요 업무
<표 2-4> 전파부(電波部)내 각 課의 주요 업무
<표 2-5> 국가별 주파수이용권의 현황 및 범위
<표 2-6> 주요국의 전파관리 법·제도비교
<표 3-1> 전파법 및 전파법시행령에 관한 개정 연혁
<표 3-2> 신·구 법체계 대비
<표 3-3> 전파사용료 제도 개정안
<표 3-4> 주파수분배와 관련된 법조항
<표 3-5> 주파수할당과 관련된 법조항
<표 3-6> 주파수분배와 관련된 법조항
<표 3-7>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된 법조항
<표 3-8> 무선국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
<표 3-9> 무선국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
<표 3-10> 허가형태별 무선국
<표 3-11>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관한 주요사항


그 림 목 차

그림 2-1 미국의 스펙트럼 관리조직
그림 2-2 FCC 조직도
그림 2-3 NTIA 조직도
그림 2-4 전파관리소(OSM)의 조직도
그림 2-5 영국의 주파수 관리체계
그림 2-6 RA 조직도
그림 2-7 정보통신사업의 정부 조직개편
그림 2-8 정보통신 및 우정관련 심의회 및 관련기관 개편
그림 2-9 ACA의 조직도
그림 3-1 국내 주파수관리 조직체계
그림 3-2 주파수자문위원회 구성도
그림 3-3 주파수분배 절차
그림 3-4 주파수할당 절차
그림 3-5 무선국 허가절차
그림 3-6 무선국 허가승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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