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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제목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저자 한은영 조회 19307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7호 통권 575호
언어 KOR 페이지 61-70 (총 10 pages)
PDF pdf열기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발행일 2014.04.1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12일 유럽의회에서 전체 투표를 통해 유럽 위원회의 데이터 보호 개정안(EU Data Protection Reform)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으며, 4월 8일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통신회사들이 고객 정보를 사법적 필요에 의해 보관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유 지침(Data Retention Directive)에 대해 EU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국가 간 인식의 차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유럽의 최근 동향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EU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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