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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열린대화
제목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열린대화
저자 박민정 조회 18281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22호 통권567호
언어 KOR 페이지 96-104 (총 9 pages)
PDF pdf열기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열린대화 발행일 2013.12.02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국제협력 > 국제협력
2013년 10월, ITU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은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에 대한 일련의 비공식 협의 시리즈인 ‘열린대화(open talks)’ 행사를 진행하였다. ITU 본부에서 진행된 ‘월드카페(World Cafe)’를 시작으로 ‘타운홀 회의(Town-hall meeting)’,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Online Crowdsourcing platform)’의 형태로 진행된 동 행사는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인식한 다자간협의(multistakeholder) 모델 내에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WSIS는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스 어젠다(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자간협의 모델을 공인하였으며, 다자간협의를 구성하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정부간기구, 국제기구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바 있다. WSIS(2005), 35항
한편, 지난 5월에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세계전기통신/ICT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ICT Policy Forum, WTPF-13) 등 여러 장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고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많은 논의를 이끌었다.

본고에서는 ITU차원에서 이뤄진 이러한 논의의 최근 동향과 ITU 사무총장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협의 모델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열린대화’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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