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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제도 및 주요 사업자 현황
제목 MVNO 제도 및 주요 사업자 현황
저자 최아름 조회 14536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 2호 통권 524호
언어 kor 페이지 1-9 (총 9 pages)
PDF pdf열기MVNO 제도 및 주요 사업자 현황 발행일 2012.02.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지난 10년간 SK텔레콤, KT, LGU+의 3사 위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의 고착화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충분한 경쟁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설비를 임대하여 서비스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MVNO 제도를 요약하고, 주요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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