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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으로 변화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전환비용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이론분석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환비용이 피쳐폰 시장에 비해 보다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킬 위험이 존재함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초기 시장지배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전환비용은 교차네트워크 효과와 더불어 피쳐폰 시장과는 달리 독점(tipping) 균형을 발생시키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함에 기인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스마트폰 가입자의 전환비용이 피쳐폰 가입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탐색 비용, 인위적 비용 및 심리적 비용에 미치는 요인들이 전환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환비용 축소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과 더불어, 관련 시장에서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 전환비용 및 요소 추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 절 연구방법론
제 2 장 국내·외 전파관련 법제도 현황
제 1 절 국내 제도
1. 전파법령의 개정 연혁
2. 현행 전파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전파법령에 따른 주파수 배분체계
제 2 절 해외 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 3 장 국내·외 주파수 용도체계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제 2 절 해외 현황
제 4 장 할당체계 등 전파법령 개선 방안
제 1 절 방송주파수 부여제도 개선
1. 검토배경 및 필요성
2. 국내 주파수 할당제도
3. 국내 방송사업 및 방송국(무선국) 허가 제도
4. 미국의 방송주파수 부여 제도
5. 우리나라의 방송주파수 제도개선 방향
제 2 절 주파수 지정제도의 개선
1. 검토배경 및 필요성
2. 국내 주파수 지정제도
3. 주요국 무선국 허가 제도
4. 해외제도의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제 3 절 자발적 인센티브 경매제도 도입
1. 검토배경 및 필요성
2. 미국의 자발적 인센티브 경매제도
3. 국내 도입가능성 검토
제 4 절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제도 및 위성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1. 검토 배경
2. 현 제도의 문제점
3. 제도개선 방향
제 5 절 경매제 등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1. 대가할당 조문 체계 정비
2. 실제매출액 기준 대가 제도의 사문화 대비
3. 할당조건의 다변화 및 변경 규정 도입
4. 기타 할당제도 개선 사항
제 5 장 주파수 용도중립성 도입 방안
제 1 절 시장환경 변화
1.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2. 전파이용 서비스의 융합화
3. 통신사업허가제도 개편
4. 용도중립성 도입의 필요성
제 2 절 국내·외 주파수 용도중립성 도입 현황
제 3 절 국내 주파수 용도중립성 도입 방향
1. 단기적 추진방안
2. 중·장기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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