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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용자보호 이슈대응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목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대응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저자 전주용 ·이주영· 황주연 조회 1585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1-40
언어 KOR 페이지 1-101 (총 101 pages)
PDF pdf열기신규 이용자보호 이슈대응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유무선망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기존의 매체간 경계를 뛰어넘은 모바일 앱 및 웹 서비스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N-screen 등 신규 방송통신 컨텐츠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왔다. 스마트 기기를 매개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유기적 연결과 조합이 보다 용이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생태계가 확장되었으며, 그와 함께 방송통신 융결합 상품 및 스마트 카드 단말 등의 이종 결합 상품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및 참여자의 범위도 확대 및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행해진 통신망, 방송, 컨텐츠 등의 개별 요소에 기반한 시장 구분의 유효성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망 사업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된 유/무선 생태계의 경계를 허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이 무선망에서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기로 이동되면서 생태계 주도권의 재편이 일어나게 된다. 데이터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 및 그에 따른 망중립성 관련 논쟁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환경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사후 규제 이슈들을 살펴보고,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및 사후 규제 체계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표
제 1 절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수립 필요성
1. 스마트환경 확산에 따른 방송통신 환경 변화
2. 규제 정책 운용 추세 변화
제 2 절 연구 목표

제 2 장 방송통신 관련 환경변화
제 1 절 방송통신 시장변화 및 새로운 규제이슈
1. 다양한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및 관련 생태계 확장
2. 생태계/플랫폼 중심의 경쟁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포괄범위 및 효과 확산
3. 무선 데이터트래픽 급속한 증가
4. 사업자간 분쟁 증가에 따른 이용자피해 확산
제 2 절 방송통신 이용행태
1. 통합적인 방송통신 컨텐츠 경험(User Experience) 확산
2. 참여자의 다양화와 상호소통(양방향성) 중요성 강화
3. 이용자의 최적 선택 어려움 및 이용자간 격차 확대 가능성 증가
4.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이용자관련 법적 이슈
5. 망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6.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제도

제 3 장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책 동향
1. 이용자 보호 현황 및 추세
2.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정책 현황 및 추세
제 2 절 평가 및 시사점
1. 성과 및 한계
2. 시사점

제 4 장 스마트 시대의 이용자보호국 비전 및 방향
제 1 절 스마트 생태계 내 공정경쟁 확립
1.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
2. 스마트 생태계 내 사업자간 공정 거래규범 확립
제 2 절 통합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체계 구축
1. 이용자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이용정보 제공 강화 및 이용자경험 조사 정례화
2.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통신 서비스 접근 및 참여 지원
제 3 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집행 실효성 개선
1. 규제기관 간 관할권 정비 및 실효성 제고
2. 시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정례화

제 5 장 정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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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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