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무선통신사업의 진입규제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전파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된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시 행정절차의 적용 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제도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내 무선통신시장과 진입규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술한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을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장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및 진입규제 제도 그리고 주파수 할당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현행 허가제도와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향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제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의제 제도 도입과 전파법에 따른 경매제 적용시 사전자격 요건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는 무선통신사업의 제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주파수 할당임에 따라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주파수 차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기준의 개선방향은 향후 고시개정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진입규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 무선통신시장 현황 및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제 1 절 무선통신시장 현황
1. 무선통신시장 현황
2. 이동통신시장 현황
3.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제 2 절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1.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2.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제 3 장 주요국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제 1 절 미 국
1. 서비스 분류 및 진입 규제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 2 절 영 국
1. 서비스 분류 및 진입규제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 3 절 일 본
1. 개요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 4 절 호 주
1. 전기통신서비스의 분류
2. 사업허가제도
3. 주파수 할당

제 4 장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및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방향
제 1 절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제도 개선 방향
제 2 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의 검토
1.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