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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망 중립성, 오픈 인터넷, 투명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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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제목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저자 나성현 ·곽주원· 김남심· 강인규· 황주연· 강유리· 정진한 조회 897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1-22
언어 KOR 페이지 1-265 (총 265 pages)
PDF pdf열기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망에 대한 접근과 망 또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인 정책 화두로 등장하였다. 망 중립성은 통신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사업자 그리고 양자 모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간의 거래관계 및 시장의 질서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이미 수년전부터 각국 정책당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일부 국가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제언 등의 형태로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망 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계획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로 선정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시장 및 정책 환경에 적합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스마트 환경과 망 중립성 논의의 필요성
제 1 절 망 중립성의 개념
1. 망 중립성
2. 오픈 인터넷, 인터넷 트래픽 관리
3. 망 다양성,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
4. 플랫폼 중립성, 디바이스 중립성
제 2 절 ICT 생태계의 성장과 망 중립성 논의의 진화
1. 가치사슬로부터 생태계로의 진화
2. ICT 생태계의 특징 및 생태계 성장의 위협요인
3. 망 중립성 찬반논쟁

제 3 장 망 중립성의 주요 쟁점
제 1 절 경쟁서비스 배제-mVoIP를 중심으로
1. mVoIP의 개념 및 주요 특징
2. mVoIP 차단 사례
3. 쟁점 사항
제 2 절 네트워크 투자비용의 분담-스마트TV를 중심으로
1. 트래픽 폭증과 망 투자비의 분담 필요성 제기
2. 망 투자비 분담 방안
3. 스마트TV 관련 논쟁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
제 1 절 미 국
1.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추진 경과
2.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
3. FCC의 규제관할권 관련 분쟁
제 2 절 EU 및 그 회원국
1. EU
2. 영 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5. 노르웨이
제 3 절 기타 국가
1. 캐나다
2. 칠 레
3. 싱가포르
제 4 절 시사점

제 5 장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제 1 절 국내 망 중립성 정책의 논의 과정
1. 학계 및 업계의 논의 과정
2.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한 논의 전개
제 2 절 망 중립성 정책자문 질의 결과
1. 통신 네트워크 정책의 목표
2. 국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및 경쟁 상황
3. 트래픽 관리 필요성 여부
4.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관련 권리와 의무
5. 망 중립성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방식
6. 기타 망 중립성 정책 관련 제안사항
제 3 절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1. 국내 통신시장 환경
2. 기본방향
3.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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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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