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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제목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저자 강인규 조회 12765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 8호 통권530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21 pages)
PDF pdf열기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발행일 2012.05.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ICT 시스템의 모듈화(modularity)가 진전됨에 따라 소규모의 분업화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모듈 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해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병목(bottleneck)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기술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 주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통신망, 단말, 운영체제, 브라우저, 포털,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특화된 기업들이 플랫폼 경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생성된 플랫폼이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플랫폼 활동을 별개의 관련 시장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생태계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지닌 다면적 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Ballon & Heesvelde(2011)를 중심으로 ICT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규제 관점에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플랫폼 유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쟁이슈를 식별한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공한다.
Ⅰ. 서 론

Ⅱ. 플랫폼의 개념
1. 플랫폼의 정의 및 특성
2. ICT 플랫폼의 특징

Ⅲ. 플랫폼 유형 및 경쟁이슈
1. 플랫폼의 유형 분류
2. 플랫폼 유형에 따른 경쟁이슈

Ⅳ. 플랫폼 규제방안
1.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가능성
2. 플랫폼에 대한 규제수단
3.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의 고려사항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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