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을 트래픽 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와 통신시장 성장정체 현상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유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①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를 위한 트래픽 관리 권한의 제한과 ② 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기존 거래질서의 변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요구의 대립을 가져오고 있다.

트래픽 관리는 기술적 관리뿐만 아니라 요금제를 통한 이용자의 이용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적인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 본고는 경제적 트래픽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무제한 정액제 이외의 요금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소매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무제한 정액제’는 트래픽 증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트래픽의 급증에 따른 혼잡관리, 비용회수 등의 측면에서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선인터넷은 물론, 유선인터넷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의 사업자들이 요금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터 상한(data cap)을 설정한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유선인터넷시장에서의 무제한 정액제가 ‘보편적인’ 요금구조가 아님을 의미한다.

최근 LTE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허용량의 증가가 보여주듯이, 시장의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한, 그리고 실제로 이동통신시장보다 훨씬 더 경쟁적인 유선인터넷시장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소수의 다량이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확립되어 온 요금제의 변화는 새로운 과금 시스템 구축,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데이터 상한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트래픽 관리
1. 유선인터넷시장 및 트래픽 현황
2. 망 고도화와 트래픽 관리
3. 트래픽 관리의 개념과 형태

Ⅲ.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둘러싼 찬반논의
1. 비용회수 측면
2. 혼잡관리 측면

Ⅳ. 해외 사례: 유선인터넷에서의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중심으로
1. 해외 주요 사업자 현황
2.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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