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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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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신법》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제목 중국《전신법》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저자 이석우 ·공영일 조회 3916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6권 11호 통권349호
언어 kor 페이지 1-20 (총 1 pages)
PDF pdf열기중국《전신법》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발행일 2004.06.16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통신 > 통신정책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이 통신대국(通信大國)에서 통신강국(通信强國)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 운영원칙
과 공정한 룰(rule)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전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신법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 통신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자
들의 진출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중국 전신법 제정 동향을 정리하고
전신법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망하도록 한다.
Ⅰ. 서 론

Ⅱ.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및 경쟁상황
1.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구조 변천
2. 주요 주장별 경쟁상황

Ⅲ. 중국 전신법 제정 동향
1. 배 경
2. 전신법 제정 추진 경과

Ⅳ. 전신법 주요 이슈분석
1. 통신사업 허가제도
2. 상호접속
3. 통신요금
4. 사용자 권익보호
5. 보편적서비스
6. 국가 통신관리감독기구

Ⅴ. 평가와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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