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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WCIT-12의 추진경과
제목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WCIT-12의 추진경과
저자 김태은 조회 8891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19호 통권541호
언어 KOR 페이지 41-48 (총 8 pages)
PDF pdf열기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WCIT-12의 추진경과 발행일 2012.10.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2012년 12월 3일~14일간 UAE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CIT)를 개최하여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TR)을 검토하고,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ITR은 1988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전신전화주관청회의(The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WATTC)에서 합의된 것으로 1990년에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ITU의 헌장‧협약을 보완하는 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으로 ITU가 맡은 임무의 초석을 형성하고 있으며, 190개의 회원국들이 ITR을 비준함으로써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가지고 있다.

ITR은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수단, 과금과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시설의 범세계적인 운용과 호환성을 촉진하고, 국제전기통신의 효율성 및 조화로운 발전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ITR은 회원국의 전기통신 분야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ITR의 적용대상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거 자국의 영토 내에서 운용하고, 공중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타 국제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토록 유도하는 주관청, 공인운용기관(ROA) 및 사기업이다.

그러나 1988년 ITR이 제정된 이후의 정보통신 부문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무선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 및 융합의 진전으로 정보통신 환경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존의 유선 및 음성 중심의 구조에서 무선 및 데이터 중심의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또한 정보통신 정책 및 규제 환경이 급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통신 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ITU 추가전권회의에서 헌장 및 협약을 제정하고, ITU를 새로운 구조로 정립하면서 내부적인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ITR이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ITR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ITR 개정의 방향성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화되었으며, WCIT-12의 개최 준비와 ITR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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