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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중국 및 일본의 방송통신시장 무역장벽
제목 2012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중국 및 일본의 방송통신시장 무역장벽
저자 김성웅 조회 12807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22호 통권544호
언어 KOR 페이지 76-85 (총 10 pages)
PDF pdf열기2012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중국 및 일본의 방송통신시장 무역장벽 발행일 2012.12.0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통상
정부는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최근 한-콜롬비아 FTA 타결까지 FTA 추진 로드맵에 의거하여 동시다발적이고, 전략적인 FTA 체결을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건(47개국)의 FTA를 체결 및 타결하고, 8건(13개국)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기타 7건(14개국)의 FTA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과는 올해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열린 4차 협상까지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본과는 2003년에 12월 1차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004년 6차를 끝으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3국은 통상장관 협의를 통해 민간공동연구에 착수한 지 9년 만에 다자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중국과의 FTA와 한중일 3국 간의 FTA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아시아의 FTA 네트워크, 즉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블럭 형성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에 향후 협상에 있어 중국 및 일본과 상호간의 법, 제도 등에 대한 문제 및 개선 요구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의 방송통신 분야 무역상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세부적으로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참고자료의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장벽보고서 중 방송통신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관련된 무역장벽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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