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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한 성공적인 PPP개발
제목 보편적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한 성공적인 PPP개발
저자 김태은 조회 13020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8호 통권553호
언어 KOR 페이지 69-82 (총 14 pages)
PDF pdf열기보편적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한 성공적인 PPP개발 발행일 2013.05.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국제협력 > 국제협력
브로드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와 브로드밴드부문의 심각한 격차의 상존이 현재의 브로드밴드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브로드밴드가 제공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선진국 및 개도국을 망라하여 브로드밴드확산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진취적인 브로드밴드구축 및 확산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80년대 이후 정보통신부문의 민영화, 개방,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확산은 민간투자가 주도하여 왔다. 새로운 기술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통신 프로젝트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분야가 되면서 민간 자본을 더욱 유인하게 되었으며 이 덕분에 정부 및 공적 투자의 감소가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의 이동통신의 혁명적인 성과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투자 및 사업에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브로드밴드 구축에 있어서도 민간 부문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브로드밴드의 막대한 사회적 이익 및 국가 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브로드밴드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역할 및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에 브로드밴드 확충계획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재정지출을 한 바 있으며 브로드밴드 국가전략을 통해 브로드밴드 기간망 구축, 농촌 및 벽지 브로드밴드 연결 등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주목받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정부가 발주하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공공 인프라 산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 등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보장,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PPP의 핵심이다. 브로드밴드의 PPP의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영리성이 높지 않은 민간 사업자들의 기피 지역까지 망 구축을 실현할 수 있으며, 공공 부문은 브로드밴드 구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과정 및 절차를 효율화하며, 국민의 브로드밴드 이용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고객이 확대되는 등의 상호이익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본 고는 PPP를 개관하고, 최근의 ITU와 EU에서 이루어진 브로드밴드 분야의 PPP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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