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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정책 ,전파할당/이용정책 ,융합정책 ,인터넷 ,경쟁/규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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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제목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저자 윤창번 ·강인수 ·서보현 ·초성운 ·김도연 ·조신 ·김대호 ·김국진 ·한은영 ·박진우 ·김현진 ·곽동균 조회 11544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9-23
언어 kor 페이지 1-279 (총 1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발행일 199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 1 장 방송·통신 융합의 전개
제 1 절 방송·통신 융합 개념
제 2 절 방송·통신 융합의 동인
제 3 절 인터넷과 방송·통신의 융합
제 4 절 사업자의 융합
제 5 절 본 연구의 구성

제 2 장 방송·통신 융합 서브스 활성화 방안
제 1 절 융합서비스의 개념
1. 일반적인 '융합'개념
2. 융합의 세 단계
3. 융합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
4. 융합 서비스의 개념
제 2 절 융합 서비스의 분류
1. 각국의 분류 체계
가. 미 국
나. 프랑스
다. 일 본
라. 독 일
2. 융합 서비스의 분류체계
가. 융합 서비스의 기능적 분류
나. 각국의 서비스 분륭듸 근거 요인들
다. 새로운 분류체계
제 3 절 주요 서비스 현황
1. 데이터형 서비스: Video on Demand(VOD)
가. 서비스 개요
나. VOD 서비스 현황
다. NVOD(Near Video on Demand)
2. 새로운 유형의 방송 서비스
가. 인터넷 방송
나. 상호작용형 방송
제 4 절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융합서비스 발전의 방향
2. 해외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융합 서비스에 대한 EU의 정책 방안
나. 영 국
다. 프랑스
라. 유럽 각국의 융합 서비스 정책의 방향
3. 국내의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가. 기본 정책 방향
나. 융합 서비스에 대한 중요 규제 정책
다. 융합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제 3 장 방송·통신 융합에 대처한 정책 및 규제 기구
제 1 절 외국의 통신·방송 규제기구
1. 미 국
가.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현황
나. 규제기구의 최근 변화 동향
2. 영 국
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현황
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의 최근 변화 동향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현황
나.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기구의 재편
4. 독 일
가. 독일의 규제기구 현황
나. 최근변화동향
5. 일 본
가. 일본의 방송 통신 규제기구 현황
나. 규제기구의 최근동향
6. 종 합
가. 요 약
나. 국내에의 시사점
제 2 절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정책·규제체제 개편 방향
1. 현행 제도 검토
가. 현행 통신과 방송부문 정책·규제 체제의 문제점
나. 통합방송법 시행 후의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 체계
2. 국내 방송·통신 관련 정책·규제 체계 개편 방향
가.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나. 조직개편방안 검토

제 4 장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향
제 1 절 주요 각국의 법·제도 정비 사례 검토
1. 미 국
가. 1996년 통신법
나.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정책 방향
다. FCC의 방송관련 주요 규제사항
2. 영 국
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 및 정책의 변화
나.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규제정책의 변화
3. 프랑스
가. 방송·통신 법제 및 정책의 최근 변화 및 동향
나.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논의와 쟁점
4. 독 일
가. 독일의 방송 관련 법제
나. 독일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최근 동향 및 평가
5. 이탈리아
가. 1997년 개정 방송통신법
나. 최근의 방송법 개정 추진 상항
6. 일 본
가. 방송 통신 관련 법제 및 규제정책
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정책
제 2 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방안
1. 국제규제체제 변화의 수용(WTO)
가.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
나. 위성서비스
다. 주파수 자원의 계약
2. 통합방송법안의 내용과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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