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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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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접속료 산정방식 연구
제목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접속료 산정방식 연구
저자 오성백 ·함창용 ·이내찬 ·이종화 ·이태희 ·이재준 ·이진표 ·유기주 조회 9439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9-36
언어 kor 페이지 1-280 (총 1 pages)
PDF pdf열기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접속료 산정방식 연구 발행일 199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각국의 접속제도 현황 및 제반 제도와의 연계성 분석
제 1 절 미 국
1.`96년 통신법과 상호접속
2.FCC 상호접속 규정
3.FCC 통신망 요소 세분화 규정
4.FCC의 주간접속료 개편
5.FCC의 보편적서비스 규정
6.재판매사업에 대한 규정
제 2 절 영 국
1.상호접속제도
2.사업자별 접속 규제
3.보편적서비스 제도
제 3 절 호 주
1.상호접속제도
2.보편적서비스 제도
제 4 절 일 본
1.상호접속제도
2.보편적서비스 제도
제 5 절 국제정산체제
1.국제정산체제의 형성배경
2.국제정산체제의 재편논의
3.국제정산에 대한 최근 논의
제 6 절 접속료와 장기증분원가에 대한 이론적 평가
제 1 절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산정의 필요성
1.상호접속정책의 필요성
2.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산정
제 2 절 원가에 의한 접속료 산정방법
1.완전배분원가(FDC)와 장기증분원가(LRIC)
2.역사적원가(historic costs)와 현행원가(current costs)
3.실질적 효율성과 이론적 효율성
4.원가에 대한 일정부문의 보상(mark-up)
5.투자보수율(rate of return)

제 3 장 해외의 장기증분원가 접근방법
제 1 절 미 국
1.도입 배경 및 개발 과정
2.Hatfield 모형
3.BCPM (Benchmark Cost Proxy Model)
4.HCPM (Hybrid Cost Proxy Model)
제 2 절 영국의 LRIC
1.도입배경과 개발 과정
2.영국 장기증분원가의 원리
3.Top-down 모형
4.Bottom-up 모형
제 3 절 일본의 LRIC
1.도입배경
2.모델 설정의 기본방향
3.모델의 구성
4.모델에 대한 주요 의견 및 시각
제 4 절 호주의 LRIC
1.도입 배경 및 개발 과정
2.NERA의 산정방식
제 5 절 시사점
1.미 국
2.영 국
3.EU 및 일본
4.호 주
5.국제정산

제 4 장 한국실정에 적합한 장기증분원가모형
제 1 절 접근방법과 제언
1.접근방법
2.제언
제 2 절 장기증분원가방식의 유형에 따른 장단점 분석
1.Top-down 모형
2.Bottom-up 모형
제 3 절 모델적용시 접속료수준 변화에 대한 Benchmark
1.영 국
2.일 본
3.EU회원국의 접속료 수준

제 5 장 장기증분원가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평가
제 1 절 접속료
1.상호접속의무: 공정경쟁 기반조성
2.합리적 접속료 산정 기준
3.장기증분원가 도입시 영향
4.정책적시각
제 2 절 요금
1.요금변동 요인과 민감도
2.NTS비용과 기본료
제 3 절 보편적 서비스
제 4 절 국제정산체제

제 6 장 결 론


참고문

OFTEL의 차등규제
Significant Market Power VS Market Dominance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의무
Telstra가 제안한 접속료 수준
장거리요금과 접속료 수준 비교
해외사업자와의 수준 비교
사업자별 접속제공의무 및 권한
NTT와 이동전화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요금 및 접속료 체계 변경
일본내 주요 기본서비스 보급상황('97년)
FCC의 Benchmark 내역('96. 12)
FCC의 Benchmark 내역('97. 8)
착신요금체제의 부문별 논란
군별 정산요율, 목표요율 요약표
트랜지트 비용의 인하 목표치
지원대상 국가구분
경제적원가와 접속료수준의 상관관계
네트워크의 원가배부 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구분
장기증분의 정의
비용모듈의 흐름
고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SAC와 LRIC의 비교
Oftel의 정의에 의한 SAN의 구성
설비에 대한 가정
5가지 원가 유형
원가-조업도 관계
원가부문간의 종속 관계
장기증분원가의 계산단계
망 요소의 원가동인량 배부
원가-조업도 관계
Bottom-up모형의 통화망 구조
교환기의 포트비용 계산식
교환기의 호처리비용 계산식
전송의 장기증분원가 계산식
연구회의 장기증분원가모형 작성과정
통화량 산정방식
교환기에 대한 입력치
전송장치의 종류
모델에서 가정한 국사의 구분
교환기 설치국내 공기조절설비량 산정의 대상설비
공기조절설비 대수의 산정방법
경제적 내용연수의 추계
통신설비 사용료의 산정대상
시설보전비의 설비구분에 따른 원가동인
설비구분별 도로 점용료의 산정방법
철거비용계수를 설정하기 위한 설비의 구분
공통설비의 투자액 산정을 위한 설비구분별 원가동인
각 항목의 산정방법
내용 연수의 비교
가입자당 비용의 도출
총교환노드의 수에 대한 가정
상이한 라우트에 대한 요소 사용
라우팅 요소에서 암묵적인 가정들
전용회선 라우팅 요소
전체 네트웍용량의 비율로서의 전용회선 용량
전체 직접적 네트웍 비용의 비율로써 표시된 간접적 자본비용(%)
전체 직접적 네트웍 비용의 비율로써 표시된 간접적 운영비용(%)
모형에서 도출된 주요 계수
가입자망 투자비용의 분리
다양한 옵션하의 가입자망 연간 회선비용
전송망에 대한 주요 수치
호전달망에서의 투자비용 세분화
교환비용의 산출
전송비용의 산출
원격에서 LAS 링크시 지역 유형별 분당 비용($)
'97/'98의 상호접속료 결과
'97/'98의 지역유형에 따른 상호접속료 결과($)
BT요금에 대한 장기증분원가의 영향
원가요소에 따른 증감률('96/'97)
원가요소에 따른 증감률('97/'98)
장기증분원가모형에 따른 접속료 수준
최적현행관행 접속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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