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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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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확대가 상호접속을 둘러싼 통신사업자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통상마찰 해소방안 연구
제목 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확대가 상호접속을 둘러싼 통신사업자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통상마찰 해소방안 연구
저자 이내찬 ·이종화 ·정인억 ·이재준 ·이진표 ·유기주 조회 8800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9-38
언어 kor 페이지 1-182 (총 1 pages)
PDF pdf열기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확대가 상호접속을 둘러싼 통신사업자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통상마찰 해소방안 연구 발행일 1999.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 영향 분석
제 1 절 WTO기본통신협정 및 의의
1. WTO기본통신협정 내용
2. WTO기본통신협정의 의의
제 2 절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
1. WTO기본통신협정에 따른 국내제도의 정비
2. 국내통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 현황

제 3 장 상호접속제도 현황 및 동향
제 1 절 상호접속제도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일 본
5. 국내 상호접속제도
제 2 절 국제정산제도
1. 국제정산체제의 정착
2. 새로운 정산방식의 출현
3. 새로운 정산체제에 대한 논의
4. 국내정산제도
제 3 절 국제기구의 동향
1. WTO
2. ITU
3. APEC
4. EU
제 4 절 시사점
1.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국제 정산체제에 대한 시사점

제 4 장 일본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과 대응
제 1 절 일본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현황
1. 개방전 일본 통신서비스시장 구도 및 규제정책
2. 개방후 일본 통신서비스시장 구도 및 규제정책
제 2 절 미국의 규제완화 요구와 일본의 대응
1. 미국의 규제완화 요구와 일본의 대응
2. 일본의 장기증분원가 방식 도입과 미국의 반응
제 3 절 시사점
1. 미국의 LRIC방식 도입 현황과 MPT의 요구
2. NTS, TS 이분법
3. NTTDoCoMo의 접속료

제 5 장 추가개방시 영향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제 1 절 상호접속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시장개방이 상호접속에 미치는 영향분석
2. 상호접속에 관련한 정책방안
제 2 절 국제정산적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시장개방이 국제정산적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2. 국제정산수지에 관련한 정책방안
제 3 절 외국인지분보유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WTO 기본통신협상 주요양허내용
별정통신사업의 구분
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보유 현황3)
별정통신사업자 현황
국제전화 통화량
착 ? 발신 정산요금('99. 2월 현재)
국제전화 주요 가격파괴 상품 현황
연동대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접속 현황
Significant Market Power VS Market Dominance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의무
OFTEL의 차등규제
장거리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이('94년~'98년, %)
이동전화 가입자수 현황('98. 6월)
Telstra가 제안한 접속료 수준
장거리요금과 접속료 수준 비교
해외사업자와의 수준 비교
사업자별 접속제공의무 및 권한
NTT의 연도별 접속료 추이
NTT와 이동전화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요금 및 접속료 체계 변경
그룹별 목표 정산요율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제정산정책 비교
미국의 국가별 협정료 인하 추이
제1차 정보통신개혁의 주요내용
일본의 사업자 진입 규제 현황
제2차 정보통신개혁의 주요내용
제1종 외국통신사업자 진입 현황
외국사업자의 지분 참여 현황
미일 제1차 보고서 통신 관련 주요 내용
미일 제2차 보고서 통신 관련 주요 내용
일본 우정성의 통상법 1377 및 외국무역장벽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
MPT의 미국에 대한 요구
회선수 산정방식
네트워크 설비량 산정 기준
각 비용의 산정방식
FCC와 MPT의 내용연수 비교
주주총회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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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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