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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보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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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제목 세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저자 정찬모 ·이창희 ·옥무석 ·정영헌 ·박정우 ·김정미 조회 491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99-05
언어 kor 페이지 1-348 (총 1 pages)
PDF pdf열기세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발행일 199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국제협력 > 통상

제1장 전자상거래 조세정책 서설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자상거래 과세상 문제점
1. 소득의 존재장소 및 재화·용역의 거래장소에 관한 판단
2. 전자상거래에서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구분
3. 전자상거래에서 조세행정의 어려움
제3절 전자상거래 과세를 위한 대안들
1. 대리납부에 의한 과세근거 포착
2. 납세관리인에 의한 과세근거 포착
제4절 전자상거래에 과세할 것인가?

제2장 전자상거래시대의 국세조세
제1절 논점과 논지
제2절 전자상거래의 영향에 대한 국제적 연구동향
1. OECD의 Ottawa 회의
2. 미국의 Internet 세금 금지법
제3절 현행 조세제도
1. 소득과세
2. 소비세
제4절 전자상거래가 던지는 문제점
1.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득의 구분과 재화/용역의구분
2.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이나 행위의 존재 장소에 관한 판단
3. 독립기업원칙의 어려움
4. 전자상거래는 기존 질서의 주춧돌을 쓰러뜨린다.
제5절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1. 현행 세제의 유지
2. 후진국을 위한 땜질
3.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는 없다.
4. 선진국의 주장은 당연한가?
5. 새로운 질서를 위한 대안과 전망
제6절 전략적 결론

제3장 세정정보화의 과제와 추진방안
제1절 서론 : 세정전산화와 납세자 주권
1. 세정전산화의 기본이념
2. 세정전산화의 법적과제
제2절 세정잔산화와 조세입법과정
1. 조세입법정보의 공개
2. 기본통칙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세무정보공개
제3절 세정전산화와 납세정보의 공유
1. 기본방향 : 세정정보의 공유시스템의 구축
2. 세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제4절 괴세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제정
1. 외국의 자로정보보고제도
2. 현행 자료정보관리제도와 관련문제
제5절 과세정보의 공개와 납세정보의 누설방지
1. 세무집행과정에 있어서 세무정보(협의의 세무정보)의 분류
2. 정보공개법과 세무정보의 공개
3. 개인세무정보의 보호
제6절 과세자료의 투명화와 탈세가능성의 대응
1. 과세근거자료의 투명화와 근거과세의 마련
2. 탈레가능성증가의 원인
3. 탈세방지의 공조
제7절 결론

제4장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정보통신산업의 의의
2. 특성 전망
3.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4.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정책방향
제2절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1.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2. 정보화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촉진
3. 정보통신산업 육성
4. 정보통신산업 분석
제3절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한 현행 세제지원
1. 산업지원제도의 논리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3.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4. 조세지원의 논리
5. 조세지원제도의 유형
제4절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되는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제5절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1. 무역특화지수
2. 현시비교우위지수
제6절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측정
1. 서론
2. 준비금제도의 감면효과
3. 감가상각의 감면효과
4.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효과
5.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종합평가
제7절 결론

제5장 정보통신산업의 세제지원방향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3절 연구내용
1. 세제지원 개관
2. 사업체 설립 단계에서의 세제지원
3. 영업활동 단계의 세제지원
4. 제품, 서비스 소비단계에서의 세제지원
5.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의 세제지원
제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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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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