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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우편서비스 편익 측정을 위한 EU의 시도
제목 보편적 우편서비스 편익 측정을 위한 EU의 시도
저자 최중범 조회 9725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12 여름
언어 KOR 페이지 13-32 (총 20 pages)
PDF pdf열기보편적 우편서비스 편익 측정을 위한 EU의 시도 발행일 2012.06.16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EU에서는 전자적 대체의 진전과 이에 따른 우편에 대한 고객의 기대 또는 선호 변화로 예상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필요성 약화 내지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의무(USO)의 개편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USO가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안에 관한 최근 EU의 논의를 소개한다. 본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USO 편익 측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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