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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4차 산업혁명 ,전파 정책 ,주파수 할당 정책 ,주파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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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제목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저자 김득원 ·김상용· 김지환·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조회 520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19
언어 KOR 페이지 1-118 (총 118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발행일 2018.05.08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2016년 다보스 포럼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며, 현재 적용 가능해 보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분야에서의 화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분야에 따라 중요한 요소들을 조금씩 다르게 꼽을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주파수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시적기의 주파수 공급이 해당 신규 서비스의 시장 형성과 확산,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파 정책 마련에 노력 중이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인 해외 각국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수립을 위한 동향 수집에는 전파이용의 촉진,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파방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포함되어 전개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①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동향 수집 및 분석과, ② 4차 산업혁명에서의 5G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 동향 파악을 통해, ③ 4차 산업혁명의 국내정착을 위해 필요한 전파 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전파이용의 촉진,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파방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④ 5G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 전파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위해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4차 산업혁명에서의 5G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동인들을 분석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해외 정책을 참고하고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전파이용의 촉진, 전파 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파방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 전파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한다.
제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 장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네트워크
제1 절 시장 환경변화와 5G 기반 서비스
1.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핵심인프라, 5G
2. 5G 기반 서비스 개요 및 분류
3. 5G 기반 서비스 분류별 대표 서비스 및 로드맵
제2 절 서비스 유형별 현황 및 고려사항
1. Immersive Mobile Services(몰입형 5G 서비스)
2. Intelligent Mobile Services(지능형 5G 서비스)
3. Omnipresent Mobile Services(편재형 5G 서비스)
4. Autonomous Mobile Services(자율형 5G 서비스)
5. Public Mobile Services(공공형 5G 서비스)
제3 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제1 절 국내 동향
1.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2017. 11월)
2.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 12월)
제2 절 주요국 동향
1. 일본
2. 독일
3. 중국
4. 미국
5. 영국
제4 장 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파 정책
제1 절 전파 정책의 변화
1. 전파관리 정책의 변화
2. 주파수 공유 제도 확대
제2 절 주요국 동향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3 절 정책적 시사점
1. 국내 중장기 주파수 계획
2. 정책적 시사점
제5 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 전파정책 과제 발굴
제1 절 개 요
제2 절 기존의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1. 2009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2.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3. 기존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시사점 도출
제3 절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 산업 추진 과제
1. 전파방송통신 주요 기술 전망 및 산업 동향
2.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전파 산업
3. 전파·방송 분야 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도출
4.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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