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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파정책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면허료 ,주파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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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관한 연구
제목 해외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김지환 ·김상용· 김희천· 정아름· 김인희 조회 119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39
언어 KOR 페이지 1-70 (총 70 pages)
PDF pdf열기해외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이용 대가 혹은 주파수면허료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매 주파수에 대한 경매낙찰가 외에는 다른 대가를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경매하지 않는 주파수에는 별다른 대가가 없다. 영국은 주파수 이용에 대해 무선전신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매주파수는 경매낙찰가, 그 외 주파수는 행정유인가격 혹은 전파관리비용을 부과한다. 행정유인가격은 경매하지 않는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해당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전파관리비용은 Ofcom의 매년 전파 관리 비용 총액을 무선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프랑스는 ARCEP이 관리하는 통신주파수에만 주파수할당료와 주파수관리료를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주파수할당료와 주파수관리료 구분 없이 정부가 산정한 금액 혹은 경매낙찰가에 해당하는 고정분 외에도 특정 주파수와는 관계없이 주파수를 이용 중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인 변동분을 매년 부과한다. 독일은 경매되는 주파수는 경매낙찰가, 그렇지 않은 주파수는 주파수할당료를 부과하며, 전파관리비용 회수를 위해 전파관리분담금을 매년 부과한다. 호주의 경우 ACMA Charge, 면허세, Spectrum Access Charge가 있는데, 면허세는 전파관리 간접비와 주파수의 가치를 고려한 것이고 경매로 할당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Spectrum Access Charge이다. 캐나다는 주파수 면허와 무선 면허를 구분하고 각각 주파수 면허료와 무선 면허료를 부과한다.
주파수면허료의 체계로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주파수면허료는 경제적 가치 혹은 관리 비용 중 하나만 부과하는 체계이다. 두 번째 방안은 주파수면허료를 경제적 가치와 전파관리 비용의 합계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경매 주파수의 면허료는 경매낙찰가만 부과하고 그 외 면허는 경제적 가치와 전파관리비용을 모두 부과하는 체계이다. 경제적 가치는 경매낙찰가가 아닌 경우 정부가 해당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한다. 전파관리비용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 무선국에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주파수면허료의 산정 공식은 단위 대역폭당 기회비용에 대역폭, 커버리지(출력), 대역혼잡도, 지역혼잡도, 기타 감면계수를 적용하는 산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제 2 장 국내 제도 현황 및 사례
제 1 절 전파 관련 이용 대가 제도 현황
1. 제도 현황
2. 주파수 할당대가
3. 전파사용료
제 3 장 주파수 이용 대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파수 가치산정 방법 연구
제 2 절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연구
제 4 장 해외 주요국 제도 현황 및 사례
제 1 절 미 국
1. 개요
2. 경매
3. 규제 수수료
제 2 절 영 국
1. 개요
2. 무선전신면허료: 행정유인가격(AIP)
3. 무선전신면허료: 원가기반 면허료
4. 사례 1: 비즈니스 라디오
5. 사례 2: 로컬 공유 면허
제 3 절 프랑스
1. 개요
2. 주파수 할당료 및 관리료
제 4 절 독 일
1. 개요
2. 주파수 할당료
3. 전파관리분담금
4. 사례: 자가통신 주파수 할당료
제 5 절 호 주
1. 개요
2. 기기면허세
제 6 절 캐나다
1. 개요
2. 주파수면허료
3. 무선면허료
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전파 이용 대가 체계 측면
제 2 절 전파 이용 대가 산정 측면
1. 전파 이용 대가 산정 방식
2. 전파 이용 대가 산정 대상 구분
제 6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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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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