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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모바일 로밍 규제 동향
제목 국제 모바일 로밍 규제 동향
저자 여혁종 조회 15756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18호 통권563호
언어 KOR 페이지 50-55 (총 6 pages)
PDF pdf열기국제 모바일 로밍 규제 동향 발행일 2013.10.01
분류정보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국제 모바일 로밍이란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성 로밍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밍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 급증한 11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 관련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로밍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같이 지역(regional)적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양자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로밍 규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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