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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의 영향과 정책 이슈
제목 미국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의 영향과 정책 이슈
저자 강인규 조회 20117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22호 통권567호
언어 KOR 페이지 87-95 (총 9 pages)
PDF pdf열기미국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의 영향과 정책 이슈 발행일 2013.12.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초고속인터넷의 데이터 상한(data cap)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조건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임계치로서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량을 과금에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용량 기반 가격설정(usage-based pricing)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액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과금이 이루어지는 용량 기반 가격설정(capacity- based pricing)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ment)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 기반 가격설정은 이용자의 무절제한 네트워크 이용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트래픽 관리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트래픽 관리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투명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CRTC와 같은 규제기관은 경제적 트래픽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Open Internet Rule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FCC의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가 최근에 사용량 기반 가격설정으로서 데이터 상한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제시함에 따라 이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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