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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
제목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
저자 이원태 ·문정욱· 양수연 조회 196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32
언어 KOR 페이지 1-99 (총 99 pages)
PDF pdf열기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금까지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능정보사회 주역인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개념의 변화와 확장, 새로운 이용자보호 이슈를 고려해 사업자 중심의 이용자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존 규제 틀을 재정비하여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 체계적인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1. 연구 추진체계
2. 연구 추진전략
3. 연구 방법
제 2 장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보호 환경의 변화
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생태계 구조의 특성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의 지위 변화
제3장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보호 이슈의 새로운 특성 및 주요 내용
제1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이슈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3절 이용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제4절 이용자 권리침해 이슈의 다양화
제5절 사업자․ 이용자 간 분쟁의 복잡화
제6절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의 새로운 특성
제 4 장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및 과제
제1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보호 정책의 방향
제2절 이용자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학제 간 연구기반 조성
제3절 지능정보화 이용자 통계생산체계 혁신
제4절 지능정보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규제체계 정립
제5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역량 강화
제6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체계 강화
제 5 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Full List)
[부록 2] 지능정보기술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관련 주요 조사사례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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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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