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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제목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저자 최중범 조회 1029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20 겨울
언어 KOR 페이지 75-85 (총 13 pages)
PDF pdf열기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발행일 2020.12.15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장기간 계속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제의 훼손을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편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유지에 따른 부담을 사업 외부에서 지원하는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면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우편사업이 부담하는 비용, 즉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2018년 우편사업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과 그 추정 방법에 관한 핵심 사항만을 정리한 글을 본지에 기고한 바 있다. 당시 기고문이 유지비용 추정 방법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바, 여기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절차, 특히 수익성 접근법을 따르는 경우에 관해 간략히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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