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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마이데이터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정보이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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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제목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저자 조성은 ·정원준· 이시직· 이창범· 박규상 조회 1716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1
언어 KOR 페이지 1-179 (총 179 pages)
PDF pdf열기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발행일 2019.10.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데이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세계 각국은 양질의 데이터와 원활한 유통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개인데이터가 데이터 산업 촉진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개인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한다. 이에 국내외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은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국가경쟁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개인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각국의 정책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추구해온 정책적, 제도적, 사회적 방향을 원활하게 전환하는 전략적 방향으로 등장한 마이데이터에 관련한 각국의 정책 및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실천 전략으로 본 영국의 논의와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리인(agency) 제도를 모색하는 일본의 정보은행 모델을 비교하여 국내 맥락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주요국의 개인 주도 데이터 유통 정책
제1절 개인이 주도하는 유럽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1.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현의 지향
2. 실천 수단으로서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PIMS)
3. 실천 전략으로서의 마이데이터
4.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
5. 기존의 개인 데이터 유통 유형과 마이데이터 비교
제2절 유럽 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1. 비규제적 방식으로 출발한 영국의 midata
2. 민간이 주도하는 프랑스의 MesInfos
3. 노르딕-스칸디나비아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핀란드의 MyData
4. 시민운동으로 진화하는 MyData Global
제3절 일본의 대리인 시스템: 정보은행
1. 일본 정보은행의 개념과 정책 동향
2. 일본 정보은행 실증사업 동향
3. 정보은행 참여 사업자 동향
제4절 미국과 싱가포르: 공공데이터 오픈 정책과 마이데이터
1. 미국의 스마트 공개(Smart Disclosure)와 민간 거래
2. 싱가포르의 SingPass-MyInfo
제5절 소 결
제3장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및 개인 인식 조사
제1절 데이터 산업 촉진과 마이데이터 추진
1. 국내 마이데이터 논의의 시작
2. 금융 분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국내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제2절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향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인식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 특성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태도
4. 개인데이터관리 앱을 통한 직접 통제 vs. 대행사를 통한 간접 통제
제3절 소 결
제4장 새로운 데이터 유통 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도 검토
제1절 주요국의 정보이동에 대한 법제 고찰
1. EU GDPR의 정보이동권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3.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4. 영국의 기업규제개혁법
제2절 국내 법체계에서의 논의 현황 및 한계
1. 개관
2. 신용정보법 개정안
3.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4. 국내법상 논의의 한계점
제3절 국내 개인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1. 법제화 논의의 접근 방향
2. 개인 주도의 마이데이터 모델 도입 시 고려사항
3. 정보신탁형 모델 도입 시 고려사항
4. 마이데이터 입법안 검토 및 제안
제5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부록 2]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부록 3] 영국 기업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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