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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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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ICT 기반 신산업 ,행정 규제 ,범주화 ,법적 효과 ,규제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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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
제목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
저자 선지원 ·양기문·이시직·이재훈 조회 1245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2
언어 KOR 페이지 1-130 (총 130 pages)
PDF pdf열기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 발행일 2019.10.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현재의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다변화 시대를 거쳐,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디지털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산업 영역이 융합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CT 기반의 신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규제와의 상충 문제 및 산업의 복잡성으로 인한 규제 적용의 불분명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CT 기반의 신산업 추진 시 직면할 수 있는 행정 규제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배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성격 및 효과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행정규제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으로, 경우에 따라 시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종 법령에 산재한 행정규제는 담당 부처에 따라 분류되어 있을 뿐,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 따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의 목적, 필요성 및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행정 규제의 법적 성격과 법적 효과가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집행 공무원과 수범자의 이해도가 결여될 경우, 다음의 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 규제가 흠결되거나, 해당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ICT 신산업 분야별로 목적과 취지에 따른 유연한 처분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목적적이지 않은 규제에 대해 형식적 준수만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의 촉진을 둔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CT 분야에서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규제 연구의 필요성
2. 행정규제 범주화의 필요성과 목표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ICT 기반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 분석
제1절 ICT 기반 신산업 관련 법령상 규제 현황
제2절 ICT 기반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 실증 조사
1. 실증 조사 개요
2. 핀테크 분야
3. 플랫폼 사업 분야
제3장 행정규제의 범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제1절 행정 규제의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1. 김대중 정부 이후의 규제 분류 체계 개선 노력
2.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규제 개선 노력
제2절 행정규제 범주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행정규제 체계의 이론적 토대 검토의 필요성
2.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in)로의 이분법과 행정규제의 범주화
3. 독일의 규제(Regulierung) 개념과 행정규제의 범주화
4. 실정법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범주화 가능성 검토
제4장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 관점에서의 행정규제 범주 발굴
제1절 행정규제 범주화를 위한 원칙
제2절 행정작용법상의 범주
1.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유형
2.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대한 작용법적 분류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미포함 유형
4. 작용법적 성격에 따른 행정규제 유형 범주화 및 법적 효과
5. 행정규제화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에 따른 불복 수단
제3절 규제 목적에 따른 범주
1. 규제 목적에 따른 범주화의 필요성
2. 기본권 보호 관련 목적
3. 경쟁 보호의 목적
4. 질서행정법상의 목적
5. 행정 편의의 목적
제4절 소 결: 적용 범주의 정리
제5장 수집한 행정규제 사례들의 범주 적용
제1절 적용의 원칙
제2절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의 분류
1. 실정법상의 분류
2. 규제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3절 핀테크 사업 관련 규제의 분류
1. 실정법상의 분류
2. 규제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6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붙임> ICT 기반 산업 관련 각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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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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