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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모바일 브로드밴드 ,5G ,규제정책 ,경제성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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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제목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김민희 조회 1503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3
언어 KOR 페이지 1-104 (총 104 pages)
PDF pdf열기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발행일 2019.10.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5G 상용화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등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더불어 지난 십여 년 동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보급률 자체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이동통신 기술 발달로 3G에서 LTE, 5G로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 및 세대 간 전이는 각 국의 소득수준, 통신시장 상황 및 규제체계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현황을 국가 그룹별(선진국/개도국) 및 국가별로 비교하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G/LTE 확산곡선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규제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3G/LTE 확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고 이를 3G/LTE로 구분하여 추정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3G와 LTE로 세대를 구분하여 각각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브로드밴드 보급 증가와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suality)고려하여 도구변수법(IV)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3G에 비해 LTE 확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LTE의 효과는 B2B 및 B2C에서 ICT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우 더 크게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TE 보급 자체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활용정도가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이 고용 및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LTE 확산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세대를 구분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5G 확산 및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안하였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 촉진이 5G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어떠한 경쟁정책을 통해 5G를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 이전 세대 브로드밴드 보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MVNO 제도 등과 같은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을 신속한 5G 확산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각 국의 규제 및 경쟁 상황이 기존 세대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5G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다르다.
나아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경제적 이익은 B2B 시장에서 기술 활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5G 시대에는 B2B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이 중요하나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이통사의 각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 확산과 같은 통신 기술발달은 고용구조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5G 확산이 노동시장에서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모바일 환경 및 기술 변화
제1절 모바일 환경 변화
제2절 모바일 통신 기술 진화
제3장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확산곡선 추정
제1절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제2절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소득수준
2. 통신시장 경쟁상황
3. ICT 규제 지수
4.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5. 기타
제3절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곡선 추정
1. 추정 모형
2. 추정 결과
제4절 소 결
제4장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의 경제적 효과 경로
1. 브로드밴드의 경제적 효과 경로
2.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선행연구 정리
1. 통신기술 및 인프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
2.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
제3절 데이터
제4절 추정 모델
1. 최소자승추정(OLS)
2. 도구변수법(IV)
제5절 추정 결과
1. 경제성장 효과
2. 인터넷활용정도와 LTE 파급 효과
3. 고용 효과
제6절 소 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브로드밴드 확산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5G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2. 개도국 정책 자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2절 5G 확산의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ICT Regulatory Tracker
[부록 2] 선진국/개도국 분류
[부록 3] OECD/ITU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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