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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의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분석
제목 ICT 산업의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분석
저자 최지은 ·오윤석 조회 1314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9
언어 KOR 페이지 1-95 (총 95 pages)
PDF pdf열기ICT 산업의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분석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IT산업 > 인력/수요
ICT 산업의 여성고용은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기준 ICT 산업의 전체 상용근로자 수 약 89만 명 중 여성근로자는 26만 명으로 여성근로자 비중은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타 산업의 여성근로자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ICT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여성근로자 비중이 약 33%에서 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ICT 산업 여성고용 비중은 30% 미만의 수준에서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보아도 국내 ICT 산업의 여성고용은 낮은 수준이다. 2018년도 ICT 산업의 여성고용 비중은, 미국 24.6%, 핀란드 21.9%, 영국 16.2%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1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ICT 세부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직종에 국한하면, 그 비중은 더욱 낮다.
국내 ICT산업 규모와 함께 고용시장 역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 내 여성고용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까? 통상적으로 대학 공학계열 여성 전공자가 적어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런데, 최근 4년제 대학의 공학계열 여성 졸업생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ICT에서 잠재적 여성인력 Pool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공학계열 출신 여성인력이 대학 졸업 이후 ICT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이처럼 ICT 여성고용 수준이 장기간 낮은 원인을 여성인력 공급 부족으로 보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기존 문헌에서는 고용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전 산업에 대한 성별 임금구조 및 임금차별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며 노동시장 내 여성의 경제적 처우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반면, ICT 산업의 여성고용 문제를 ICT 노동시장 내 상대적 임금격차 및 경제적 처우와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는 이경선 외(2014) 이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ICT 산업 내 성별에 따른 상대적 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고 여성고용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기초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ICT 산업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상대적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ICT 산업 여성고용 수준이 저조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남녀 임금함수 및 성별 임금차별을 추정하는 데 있어 내생성 문제(endogeneity)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간 추정할 수 없는 능력의 차이 이외에도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이 생기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같은 직종에서도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 직장에 대한 노력 또는 충성도 등이 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변수(latent variable)가 설명변수 및 임금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져 분석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의 범위를 경력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 대졸 남녀근로자로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비슷한 연령대의 대졸 출신 인력으로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변수의 설명력을 최대한 통제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였고, 분석 모형으로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Oaxaca 임금 분해모형을 추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산업 노동시장에서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남녀 임금격차는 작게 나타났는데, 이를 ICT 산업과 비ICT 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ICT 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비ICT 산업 대비 더욱 작게 나타났다. 또한 Oaxaca 임금분해 결과, 일부 업종을 제외한 ICT 산업에서 추정된 성별 임금격차 중 인적 및 일자리 특성에 의해 설명 가능한 부문이 평균 임금격차보다 크게 추정되어, 설명되지 않는 부문, 즉 통상적으로 임금차별로 해석되는 부문, 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과의 비교를 위해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성별 임금분해를 실시하였는데, ICT 산업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가능성은 비교 산업에서 추정되는 가능성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를 종합해 보면, ICT 산업 노동시장에서 대졸 청년층 여성인력은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경선 외 (2014)에서 주장한 ICT 산업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힌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분석자료 및 분석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인적, 일자리 특성 등 통제 가능한 변수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전 연령대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대졸자 경력 초기 단계의 여성인력을 분석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력 초기 단계에는 여성의 경제적 보상이 남성 대비 낮지 않으며, ICT 산업의 낮은 여성 고용 수준은 보상 차이에 의한 산업 이탈 유인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ICT 노동시장의 여성고용은 왜 타 산업 대비 증가하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을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ICT 산업 노동시장 진입 유인 측면에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ICT 산업 내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타 산업 대비 높아져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유인이 낮을 수 있다. ICT 산업은 기술변화가 매우 빨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 수행능력의 skill-up 여부가 일자리 생존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Deming and Noray(2019)는 미국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기술변화에 따라 인적자본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면서 많은 청년층 근로자가 다른 산업으로 이탈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영우(2016)에 따르면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수익의 변화가 직업 숙련 수준에 따라 다르고, 고숙련이 필요한 고임금 일자리일수록 경력단절 이후 인적자본 투자수익의 구조가 크게 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ICT 산업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기회비용이 타 산업보다 더욱 높아 ICT 산업에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ICT 산업 기술변화에 대응하기엔 자신이 보유하던 인적자본의 가치가 타 산업 여성 대비 낮아지게 된다. 즉 ICT 산업의 경력단절 여성의 인적자본 마모(depreciation)는 타 산업 여성 대비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의 ICT 산업 평균임금이 타 산업 대비 높지만,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생애 기대소득이 기대비용 대비 낮아 여성인력은 ICT 산업으로의 진입 유인이 낮을 수 있다.
둘째, ICT 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등의 비금전적 측면에서 그 수준이 열악하여 진출 유인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학에서 논하는 보상임금격차 이론(Rosen, 1986)에 따르면, 기업주는 고용안정성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 임금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근로자에게 해당 직업 선택에 따른 효용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경우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임금을 높게 줄 유인이 낮다. ICT 산업은 신생 산업으로 기존 산업에서 장기간 복지제도 및 후생관리 측면을 개선해 나간 기간 대비 개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유급출산휴가 등의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수준 등이 타 산업 대비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ICT 산업 내 낮은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여성들이 졸업 후 ICT 산업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Aschcraft and Blithe(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미국 여성들이 ICT 직종을 떠나는 이유로는 성별 다양성의 부재에 따른 고립감(isolation)과 업무배제(exclusion) 등으로 나타났다. 즉, 중간․고급 여성관리자가 드물기 때문에 미래 ICT 여성인력에게는 롤모델이 부재하며, 따라서 산업에 진출하는데 일종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 여성근로자에게는 동료 여성근로자의 부재와 남성 중심의 업무에 따른 고립감이 ICT 산업을 이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ICT 산업 진입 시 예상되는 여성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한데, 직업재훈련(on-the-job training)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을 ICT 사업체 및 직종 특성에 따라 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ICT 기업의 육아 관련 복지 및 제도,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유급출산휴가 및 의료혜택, 양질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ICT 업계 여성이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가능성을 낮추고 여성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ICT 산업에서 직장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청년층 여성이 ICT 산업으로 이행을 선택하는 시점부터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경력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 내 여성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경력 형성 초기 단계의 대졸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분석을 수행하여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 ICT 산업 여성의 상대적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력 초기 단계의 대졸자 여성에 대해 임금차별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분석 자료 및 분석의 대상이 특정 그룹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력단절 이후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별 임금격차 및 임금차별 가능성 등 상대적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에서 보상구조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여성의 산업 이탈 유인이 존재하는지 논할 수 없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경력 형성 과정과 여성 고용에 관련한 연구는 차년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한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ICT 여성고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ICT 산업 여성고용 제고 및 인력관리를 위한 후속연구가 논의될 수 있는 학술적 기초자료를 구축하였고, ICT 노동시장 개선과 여성고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CT 산업의 여성고용 수준이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ICT 관련 전공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잠재적 여성인력이 ICT 산업이 아닌 타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인적자본의 분배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CT 산업 내 여성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여성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국내외 관련 연구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ICT 산업 여성인력 고용 현황 및 특성
제1절 국내 산업 여성인력 고용 현황
제2절 ICT 산업 여성인력 고용 현황
1. 세부 산업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및 근로실태
2. 사업체 규모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3. 연령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4. 경력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5. 교육수준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6. 직종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7. 숙련도별 여성인력 고용 현황
제4장 ICT 산업 성별 임금격차 및 직종분리 현황
제1절 ICT 산업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제2절 ICT 산업 성별 직종분리 현황
1. 성별 직종분리 지수
2. ICT 산업 여성의 직업분포
제3절 소 결
제5장 ICT 산업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추정 방법론
제1절 분석 모형-임금분해
제2절 분석의 자료 및 분석 대상
1. 분석 표본의 구성
2. 분석 변수 생성
3. 분석 표본의 특성
제3절 ICT 관련 전공자 현황
1. ICT 관련 전공자 정의
2. 관련 전공자 산업 분포
3. 관련 전공자 직업 분포
4. 관련 전공자 산업별 남녀 임금 비교
제6장 초기 노동시장 성과 실증분석결과
제1절 임금함수 추정 결과
제2절 성별 임금분해 결과
1. ICT 산업 임금분해 결과
2. 비ICT 산업 임금분해 결과
제3절 연구 결과 및 함의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여도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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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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