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4차산업혁명 ,노동수요 변화 ,사회적 수용성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변화와 수용성
제목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변화와 수용성
저자 이호영 ·김희연· 류기락· 반가운· 정혁 조회 967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7-03
언어 KOR 페이지 1-154 (총 154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변화와 수용성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IT산업 > 인력/수요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 변화와 수용성 문제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미래와 숙련의 공급 방식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의 역량 준비 정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자동화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노동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수용성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의 역량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및 자동화 위험을 국제비교함으로써 스킬 미스매치의 혁신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혁신의 결과에 대한 분배가 일의 객관적 성과가 아닌, 일을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속성, 즉 성이나 세대, 계층의 속성에 따라 유불리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와해적 기술이 초래한 변화의 양상들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이어 OECD의 성인역량조사(PIAAC) 자료의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숙련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임금 노동자의 인지능력, 메타인지, 평생학습, 문제해결을 국제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 노동자의 학습역량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그 정도는 특별한 대응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 역량 축적은 교육기관에서, 역량의 활용은 기업에서 하는 이분법적 구조였다면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축적의 활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일터에서 역량 활용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숙련활용도가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숙련퇴화도 더 빨리 시작되고 더 급격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숙련 축적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지만, 더 큰 문제는 숙련활용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업종에 따라, 기술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고용의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스킬 역량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는 추세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개혁의 성과를 분배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분에 의해서가 아닌 종사상의 지위나 성별 특성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은 사회집단별로 충격이 상이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입사 당시의 학력이 충격을 완충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에 대응하는 스킬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먼저 자동화로 인한 대체 고위험군의 직업 이동, 스킬 업그레이드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역량을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 노동자들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재숙련화하기 위한 학습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성인학습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터의 혁신도 필요하다. 성인학습의 경우 일터에서 역량의 활용이 전제될 때만 학습동기 부여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적 자본을 통한 국가 경쟁력은 인적 자본의 축적 수준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 수준이 결정한다고 할 때, 한국 노동자의 낮은 역량과 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의 본질에는 노동자의 역량 활용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후진적 제도와 위계적 조직문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일터가 스킬 지향적이지 못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며, 일터의 스킬 활용 정도는 단순히 기술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그것을 선택하는 노동 수요, 즉 경영적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끝으로 기술변화의 수용성 측면에서 현재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임금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임금격차 요인을 해석해보았다. 여기서 기술의 수용성이란 기술변화가 야기하는 직장의 변화, 노동시장에서 (재)취업 전망의 변화 등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로 정의했다. 특히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 본인이 속한 집단에 따른 차별 요인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한 차별 이슈와 연관된 성별, 종사상지위에 따른 임금격차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와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는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성별 및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는 같은 숙련도 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고숙련 직종 종사자 내에서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학력이나 전공의 임금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상용근로자 대비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임은 사회적으로도 우려를 갖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지점이다. 국제적으로도 임시직 비중이 높고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 역시 높은 한국 노동 현실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상의 지위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겪고 있으며, 이들이 기술변화에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증진시키기 어려운 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이들의 기술변화 적응력은 떨어지고 수용성도 낮으리라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 또는 실효성 있는 개별 사회적 자본 축적 촉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짧은 근속과 연차에 따른 역량 활용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충을 한국의 저숙련, 불안정 고용, 하청 노동시장에서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숙련과 고용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제2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제1절 디지털화 및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와 직업능력 변화 전망
1. 일자리 변화 전망
2. 인력수요 전망
3.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직무변화
제2절 노동시장에서의 스킬 미스매치
제3장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의 역량 국제비교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제2절 한국 노동자의 역량 국제비교 결과
1. 수리능력
2. 메타인지
3. 평생학습
4. 문제해결
5. 협력
제4장 ICT 산업과 기타 업종에서의 미스매치의 구조와 동학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1. 국가별 미스매치 현황
2. 국가별 작업조직의 특성 현황
3. 자동화 위험 비교
제5장 성별·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기술변화의 영향에 대한 시사점
제1절 기술변화와 임금격차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성별·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분석
1. 분석 모형
2. 데이터
3. 기초통계 분석
4. 성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요인
5. 숙련도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6. 숙련도에 따른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제4절 소 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결 론
제2절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제3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