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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공적 경험 ,디지털 전환 ,포용적 사회 ,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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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제목 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저자 선지원 ·조성은· 정선민· 이시직· 권경휘· 김활빈· 이삼열 조회 75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7-05
언어 KOR 페이지 1-146 (총 146 pages)
PDF pdf열기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공적 경험(영: public experience, 독: öffentliche Erfahrung)’은 사적 경험, 즉 사적 편익을 갖는 활동과 대비되는, 직간접적인 여론 형성 과정 등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능정보기술 사용의 보편화는 산업과 생활 속에서의 사적 활동뿐만 아니라 공적 경험에도 영향을 끼친다.
포용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 내지 기술 발전과 공적 경험의 변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적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기술적 진보를 통한 순기능만을 가진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바람직한 공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공적 경험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변화하는 사회상에 담기 위해 그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한다.
공적 경험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통 기술을 통해 실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포용의 측면에서 기술이 오히려 정보의 격차와 공적 경험에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격차는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된다. 공적 경험 수단의 디지털화로 인해 통제 가능성의 증대, 익명성ㆍ편향성의 문제 및 참여자의 책임성 약화라는 역기능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경험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에 이르는 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의 이용에 따른 개인적 격차와 공적 경험 제도의 구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개별 공적 경험과 관련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비된 거버넌스와 더불어 디지털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공적 경험의 의미와 변화 전망
2. 포용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공적 경험의 의미와 작용 형태에 대한 고찰
제1절 디지털 미디어와 개인의 공적 경험의 이론적 고찰
1. 공적 참여의 의의 및 종류
2. 공적 참여의 이론적 배경
3. 공적 참여제도의 유형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적 참여 방식의 대두
제2절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자생적 공적 참여
1. 공직 선거와 놀이형태의 공적 참여
2. 온라인 토론방과 커뮤니티를 통한 집단 의사 표현
3. 참여 저널리즘을 통한 의사 표현
제3절 공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위치
1.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참여 채널
2. 우리나라 시민 참여 수준
3.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
제4절 국내 공적 참여 채널 사례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3.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
4.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5.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6.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참여 채널
7. 종합: 공적 참여 채널에 대한 평가
제5절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한 시민 참여 태도
1. 조사 개요
2. 시민참여에서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결과
3.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결과 중 행정 부문 정책적 수용성 결과
제6절 소결
1. 공적 참여 제도의 순기능
2. 공적 참여 제도의 역기능
3. 바람직한 공적 참여 제도 건설을 위한 시사점
제3장 해외의 공적 경험 변화 사례
제1절 미국
1. 미국의 전자정부 운영 체계
2. 미국의 e-청원 제도
제2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1. 유럽연합 자체의 공적 경험 제도
2. 영국
3. 독일
4. 벨기에의 CitizenLab 운영 사례
5. 핀란드
제3절 글로벌: 아바즈(AVAAZ)
제4절 해외 공적 참여 플랫폼에 대한 평가
제4장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의 제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및 일정
2. 전문가 의견조사지의 내용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 제도가 가지는 장점 및 단점
2. e-청원제도
3. 디지털 플랫폼의 디지털 공론장 기능과 장애요인
4.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통제 방향
5.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 변화의 쟁점
1. 포용적 사회 이행 전략 및 발전 전략과의 관계에서 공적 경험의 문제
2. 개별 쟁점의 검토
제2절 법제도상 개선 사항
1.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2. 데이터 거버넌스
3. 디지털 역량의 지역 균형
4. 디지털 시민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고려
제3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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